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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기업 위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필요”

웅상출장소 내 민원발급기 설치
의원 전원 동참한 건의안 채택
법원행정처 등에 건의문 전달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8년 09월 11일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동참해 웅상출장소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일배 의원(민주, 평산ㆍ덕계)은 지난 7일 열린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웅상지역 기업들이 법원 민원행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동부양산(웅상) 지역은 등기소가 없어 법원 민원이 발생할 경우 불편이 크다. 특히 법인서류를 발급할 때 서부양산에 위치한 양산등기소까지 가야 해 시간은 물론 인력과 금전적인 손해도 크다. 따라서 기존 행정 무인민원발급기와 함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법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웅상지역은 7개 산업단지에 650개 기업체, 1만3천여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기업인들이 법인인감증명 등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왕복 40km 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시간과 인력, 금전적 부담까지 기업에 상당한 편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서울 금천구와 성북구, 강남구, 경기 화성시, 전북 군산시, 울산 북구 등 6개 지자체에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웅상출장소에도 이런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양산시의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 이번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8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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