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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381억원 강력 징수 나선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도 박차

홍성현 기자 / redcastle@ysnews.co.kr입력 : 2018년 10월 10일

양산시가 연말까지 체납액 381억원(지방세 249억, 세외수입 132억)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징수 기동팀을 구성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 277명에 대한 현장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살면서 고급 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차량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서 자동차 관련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압수)를 주ㆍ야간 상시 진행한다.

특히, 오는 10~11월 두 달간 매주 1회 이상 모든 직원과 읍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펼쳐 고질적인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로 징수율 제고와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정곤 양산시 징수과장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회복을 위한 분납 유도와 신용회생 등 자립 기회를 부여하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최대 실적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기자 / redcastle@ysnews.co.kr입력 :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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