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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 지난 4년간 ‘개점휴업’

서형수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8년 10월 16일
 
ⓒ 양산시민신문  
“국가통계위원회가 2014년 11월 이후 본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분과회의 참석률도 최하위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및 참석률’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 본회의는 국가통계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하고, 통계의 통폐합 통계작성기관 간 조정 등 통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다. 하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처럼 이뤄져 왔던 것이다.

서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개편(2017) 등을 둘러싼 중요한 국면에서도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형식적인 문서로 이뤄진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실무회의 성격인 분과회의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ㆍ산업 등 통계와 밀접한 부처의 참석률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주요 부처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통계품질과 신뢰 향상을 위해 국가통계위원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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