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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양산지부, 양산시 1월 정기인사 성명서 통해 ‘규탄’

직위공모로 뽑은 인사계장 자리
2배수 아닌 3배수 가운데 뽑자
전공노 “공모 절차 무시한 인사”
김 시장 ‘불통’ 꼬집으며 규탄

시 “직위공모 문제점 개선 과정”
많은 직원에 공정 기회 제공 주장
시-노조, 인사 관련 협약 논의 중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01월 09일
양산시가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 내정자를 공개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김일권 양산시장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말로는 소통을 이야기하며 행동은 불통인 김일권 양산시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조합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직위공모제를 원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주장에 따르면 행정과장과 인사, 감사, 예산 팀장은 직위공모를 통해 뽑아야 한다. 직위공모는 후보자 가운데 직원 투표를 통해 상위 득표자 2인을 뽑고, 이 가운데 1명을 시장이 인사하는 형태다. 이는 2008년 공무원노조와 당시 양산시장과 협약한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는 “직위공모 취지는 같이 생활하고 같이 근무한 동료가 직접 대상자를 평가함으로써 인사권자인 시장의 독단을 막고 합리적인 인사를 도모하며, 최선이 아니더라도 최악의 인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직원투표 다득표자 상위 2인이 아닌 3인으로 확대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김 시장이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대상(후보)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최종 인사권자인 김 시장이 고를 수 있는 후보가 많아졌고, 그만큼 인사권을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공무원노조는 “김 시장이 최근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위공모 대상자 선발 방식을 다득표자 3인 가운데 1명을 선택하는 형태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 양산시민신문

반면 양산시 인사부서 담당자는 “인사 후보를 확대한 것은 오히려 직위공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직원투표에서 학연과 지연, 성별을 이유로 능력 있는 직원이 배제돼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 후보를 3배수로 늘렸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협약 당시에도 인사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 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득표자 가운데 상위 2인이라는 공무원노조 주장과 상충한다. 인사부서 담당자는 “협약 이후 관행적으로 2배수를 뽑았을 뿐, 숫자를 2배수로 못 박은 적은 없다”며 “직원투표 후보자 수에 따라 2명 또는 3명 등 최종 인사 후보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이번 인사는 과거 직위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최종 후보자 수 문제까지 단체협약에 넣는 방안을 노조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시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는 김 시장인 노조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저지른 인사 전횡임에도 마치 직원 잘못으로 직위공모를 변경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시장 말대로 직위 공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되려면 시장 스스로 신청자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직위공모에 1명이 지원하든 2명이 지원하든 투표를 해 신청자가 다수 직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시민과 소통을 위해, 시민이 시장인 양산시를 외치며 직접 시민을 만나 소통한다던 김 시장이 직원과 노동조합 합의로 10여 년 간 지속해온 제도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소통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김 시장이 노사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직위공모 시행방법을 변경한 것을 규탄하며, 즉각 원상태로 돌리고 직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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