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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체계화한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4월 09일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한층 체계화될 전망이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 양산시민신문  
법률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마다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한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각 행정기관은 이를 반영해 일자리 사업 설계와 운영 방안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안정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ㆍ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앞서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4개 부처 170개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데, 부처별 역할이 달라 사업 효율성과 집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법 통과로 더욱 효율적인 정부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체계화되는 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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