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8-20 오후 01:54: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행정

서형수 의원 “금융기관, 감정평가사에 갑질”

평가사 선정권 등 우월 지위로
수수료 떼먹기 등 불공정 행위

홍성현 기자 / redcastle@ysnews.co.kr입력 : 2019년 05월 07일
연간 40조원의 막대한 이자 이익을 챙기는 은행들이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서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며,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비와 수수료 등 이들 금융기관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미지급한 금액은 모두 805억4천600만원에 달한다.

ⓒ 양산시민신문

또한 이들 금융기관은 감정평가 이전에 무료로 자문을 하는 ‘탁상자문’을 정식 의뢰 대비 과다하게 요구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만족도 조사’ 등 감정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정해 업무량을 배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했으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감정평가 선정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엄단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기자 / redcastle@ysnews.co.kr입력 : 2019년 05월 07일
- Copyrights ⓒ양산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동영상
교육
방문자수
어제 페이지뷰 수 : 18,987
오늘 페이지뷰 수 : 13,191
총 페이지뷰 수 : 33,833,489
상호: 양산시민신문 / 주소: [50617]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206, 4층(북부동) / 발행인·편집인 : 김명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관
mail: mail@ysnews.co.kr / Tel: 055-362-6767 / Fax : 055-362-9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291
Copyright ⓒ 양산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