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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잠들어 있는 자활기금

21억원 넘는 자활기금 조성했지만
3년째 자활 관련 사업 실적 없어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6월 18일
이렇다 할 사업 없이 금고 속에 잠들어 있는 자활기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미해 의원(민주, 비례)은 “지난해 자활기금으로 3천만원 예산을 사업에 편성했는데 전혀 사용실적이 없다”며 “그런데 지난해뿐만 아니라 재작년, 그 전년도 등 3년 연속 집행내역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기금의 일환인 자활기금은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0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해마다 1억원씩 기금을 조성해 왔다. 출연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으로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자활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 21억1천400여만원을 조성해 해마다 그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금고 속에 잠들어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자활기금 용도를 보면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근로참가자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있다”며 “집행부가 자활대상자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고민하고 발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은 “지난해 신규 시책에 문서파쇄 자활근로사업으로 본예산에 4천만원 정도 소요한 내역이 있다”며 “기금이 있는데 자활사업을 본예산으로 사용한 것인데, 이처럼 기금을 없애고 일반예산으로 자활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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