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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가 빼든 칼, 양산시가 넘겨 받았다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감사 진행
방만한 운영ㆍ회계 집행 부정 등
최근 3년간 운영 전반 감사 착수

“곧 있을 주민자치회 전환 앞서
본연의 ‘주민자치’ 역할 찾아야”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8월 20일
양산시가 양산지역 13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주민자치센터의 방만한 운영과 회계 부정을 바로 잡기 위해 양산시의회가 빼든 칼을 양산시가 넘겨받은 것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한 달간 13개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 단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가 아닌 주민자치센터 모든 수입ㆍ지출 내역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감사 범위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으로, 회계 처리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양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방만한 운영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무더기로 지적하고, 양산시에 감사를 요청했다.<본지 781호, 2019년 7월 9일자>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교육 강좌 위주의 문화센터 기능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프로그램 수에 따라 시 보조금(강사료)과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 탓에 경쟁적으로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다 수입으로 한 주민자치센터 1년 예산은 자그마치 2억4천만원으로, 그해에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해 7천만원을 다음 해로 넘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배, 증빙서류 없는 무분별한 지출, 경쟁적 강좌 개설을 위한 사설학원 임대 등 수많은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더욱이 이렇게 ‘돈’ 되는 교육 강좌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바꾸기, 청소년 지도 등 주민자치센터 고유의 다양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직접 수립ㆍ추진하고, 지자체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갖고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정석자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주, 동면ㆍ양주)은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20여년간 관행적으로 해 온 방만한 운영과 회계 집행 오류 등을 바로 잡고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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