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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예산 9조4천748억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ㆍ민생경제 활성화 중점
법정의무경비 등 지출 급증에
자체 재원만으로 예산 충당 못 해
부족한 세수는 결국 지방채 발행
도 “‘보릿고개’ 극복 위한 예산”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11월 12일
경남도가 지난해보다 1조2천151억원(14.8%) 늘어난 9조4천748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경남도는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지난 7일 발표하고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산업과 고용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ㆍ민생경제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 재정 확장 운영”이라며 “세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족한 지방재정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 확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예산 가운데 내년도 국비는 5조2천547억원으로 올해보다 7천679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경남도는 “예산이 역대 최고로 늘어난 만큼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도 급증했다”며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마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전년 대비 217억원 줄어든 6천846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자체 재원이 전년 대비 1천784억원 늘어난 반면, 경직성 경비는 6천933억원 늘어나 자체 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채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도로와 각종 시설물, 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지방채 2천5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에 2천74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경남 특화 신산업 발굴ㆍ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ㆍ실직자 등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ㆍ보건 분야는 4조28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4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5천5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경남도는 장년층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924억원 늘어났다. 1조305억원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자생력 있는 농어촌 육성을 추진한다.

공공질서와 안전, 환경 분야 예산은 7천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672억원 늘었다. 재난대응 강화, 안전한 경남 구현, 미세먼지 저감,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등에 쓸 예정이다.

교통과 물류, 국토ㆍ지역개발 예산은 8천415억원으로 전년대비 644억원 늘었다. ▶쇠퇴한 구도심 활력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와 도로망 구축 ▶지역 균형 발전과 신성장 경제권 구축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한다.

교육 예산은 5천369억원을 편성해 차별 없는 교육 지원과 통합교육행정 실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도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도정 실현, 청년ㆍ사회혁신 분야 체계적 지원을 위한 투자 확대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 예산안은 현재 진행 중인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정례회 본회의 때 확정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한 도정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남경제의 마지막 보릿고개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경남의 미래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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