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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 무산,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사업 악영향 주나?

양산 강소특수 지정 사실상 무산
과기부, 심사 요건 까다로워지면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자격 ‘미달’

특구 무산에 의생명단지 차질 우려
양산시 “특화단지와는 전혀 무관”
경남도, 과기부에 요건 완화 요구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11월 12일

양산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지정에 또다시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와 함께 사업 중심축을 담당할 부산대가 강화된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 온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6월 1차 탈락 이후 연이어 지정에 실패하게 됐다.

이번 강소특구 지정 무산은 최근 과학기술부가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비롯했다. 강소특구 지정은 지난해 7월 제정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이하 세부고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별표 3에서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의 경우 R&D(연구개발) 인력 450명, 투자비 260억원, 특허출원수 145건, 기술이전수 30건, 기술이전액 3억3천만원이 최소 기준이다.

문제는 정량조건을 충족할 때 단일기관으로만 평가, 분원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애초 부산대는 장전동캠퍼스와 양산캠퍼스를 합쳐 정량조건을 충족했다. 6월 심사 탈락 때도 정량조건은 문제가 안 됐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부가 심사를 강화하면서 ‘분원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양산시는 이에 대해 “과기부가 강소특구 신청 지자체가 늘어나자 심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전경.
ⓒ 양산시민신문

정량조건 미충족은 강소특구 지정이 앞으로도 사실상 어렵게 됐음을 의미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과기부에 정량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지만,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과기부가 규정에 없던 내용을 이번 심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양산캠퍼스는 강소특구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만큼 세부고시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자격 자체가 안 된다.

강소특구 지정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남권의ㆍ생명특화단지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산시는 이러한 지적에 “강소특구와 동남권의ㆍ생명특화단지 조성은 완전 별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3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동남권의ㆍ생명특화단지 11개 사업에 강소특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양산시 스스로 그동안 강소특구 사업을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 중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강소특구 지정 무산은 동남권의ㆍ생명특화단지 조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소특구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산학단지(0.71㎢)와 현재 추진 중인 동면 가산산업단지(0.58㎢)에 특구를 조성, 연구개발과 사업화는 물론 재투자 거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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