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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

1조2천796억원 규모 예산안 심사
조례ㆍ동의안 등 61개 안건 심의

지역 기피시설ㆍ예산 증액 등
최선호ㆍ박재우ㆍ정숙남 의원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나서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12월 03일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가 사실상 올해 마지막 일정인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다.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9일 동안 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수시ㆍ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61개 안건이 상정됐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약 1조2천796억원으로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별 심의가 예정돼 있다. 조례는 집행부 발의 27건, 시의원 발의 10건이다.

이 밖에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기타 안건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3건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서진부 의장(민주, 서창ㆍ소주)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 35만 돌파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사송신도시와 주진ㆍ소주신도시, 양산도시철도 개통 등으로 2024년까지 인구 40만 돌파가 무난해 보인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도 (인구 유출을) 장담할 수 없다. 지금부터 인구 유출 방지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 양산시민신문

더불어 최근 조사를 마친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예산 지출은 갈수록 커지는데 관리는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시민의 혈세를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 집행에 부정이 많은 경우 특별히 관리하고, 위반자에게는 과감히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선호ㆍ박재우ㆍ정숙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선호 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동면지역에 기피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양산시가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은 시의회가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 증액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시의회 예산 증액 권한은 합법”이라며 “의회에서는 예산 증액 제도를 적극 고민하고, 집행부는 시의회가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숙남 의원(자유한국, 비례)은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양산시 전체 14만2천여 가구 가운데 25%가 1인 가구”라며 “양산시 정책에서 1인 가구가 제외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인 가구 실태 파악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정 ▶1인 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주문했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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