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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부터 ‘홍익당’까지… 등록 정당만 35개 “헷갈리네”

30일 기준 선관위 비례정당 35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허점 노린
보수ㆍ진보 ‘위성정당’까지 더해져
난립하는 정당에 유권자 혼란 가중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3월 31일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비례대표 정당만 무려 3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 비례의석을 노린 이른바 ‘위성정당’까지 난립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번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구 의석과 전국구(비례대표) 의석을 일부 ‘연동’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배출한 정당은 비례대표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거대 정당의 ‘꼼수’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꼼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비례정당 난립까지 불러왔다.

시작은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이 개정되자 곧바로 ‘위성정당’ 창당에 들어갔다.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기존에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들이 비례대표 몫을 많이 가져갈 수 없게 되자 비례전용 정당을 창당한 것이다. 그렇게 만든 정당이 바로 ‘미래한국당’이다.

미래한국당ㆍ더불어시민당 이어
옛 민주당 계열 ‘열린민주당’까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결국 여당에서도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했다.

ⓒ 양산시민신문

다만, 미래통합당이 단독으로 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범진보 정당과 연합해 위성정당을 추진했다. 연합에는 ‘시민을 위하여’,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인권당’ 등의 정당들이 함께하기로 했다.

대표 위성정당은 앞서 언급한 두 곳이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비례연합정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이다. 보수진영은 미래한국당으로 위성정당이 쉽게 정리되는 반면, 진보진영은 더불어시민당 외에도 위성정당으로 열린민주당이 있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위성 정당 창당 과정에서 생긴 정당도 있다. 범진보 위성정당 창당에 앞장섰던 정치개혁연합도 정당으로 등록 돼 있다. 다만 정치개혁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면서 최근 사실상 해체를 선언한 상태다. 옛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출신들이 만든 민생당도 정당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한편, 30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과 정당별 비례후보 숫자는 다음과 같다. 순서는 전국 통일기호부여 정당순, 그 밖의 정당은 가나다순이다.

▶민생당(21명), 미래한국당(39명), 더불어시민당(30명), 정의당(29명), 우리공화당(15명), 민중당(8명), 한국경제당(6명), 국민의당(26명), 친박신당(12명), 열린민주당(17명), 코리아(6명), 가자!평화인권당(2명), 가자환경당(2명), 국가혁명배당금당(22명), 국민새정당(4명), 국민참여신당(1명), 기독자유통일당(2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2명), 남북통일당(2명), 노동당(2명), 녹색당(5명), 대한당(2명), 대한민국당(2명), 미래당(4명), 미래민주당(2명), 새누리당(1명), 여성의당(4명), 우리당(3명), 자유당(4명), 새벽당(4명), 자영업당(4명), 충청의미래당(2명), 통일민주당(2명), 한국복지당(4명), 홍익당(2명)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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