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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모든 소상공인에 50만원씩 지원해야”

미래통합당 시의원, 경영지원금 확대 요구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으로 지원 가능”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5월 11일
미래통합당 양산시의원들이 양산의 모든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양산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0시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양산형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범위 확대 지급 촉구’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효진 부의장을 비롯해 곽종포ㆍ김태우ㆍ이종희ㆍ이용식ㆍ정숙남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택시 등 운수업계에 양산시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업종에만 한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원받지 못하는 대다수 소상공인이 상대적 박탈감 등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미래통합당 양산시의원들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양산시민신문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양산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양산시는 이들의 고통을 통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따르면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는 2만여곳이다. 이들 모두에게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일부 업종은 양산시가 이미 지원을 결정한 만큼 약 70억원만 확보하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예산은 제1회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남은 금액과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5억원 가운데 정부 사업 연계형으로 집행한 70억원을 뺀 30억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20억원, 예비비 55억원 등 약 105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상공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미래통합당 양산시의원들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도화지에 담아 응원했다.
ⓒ 양산시민신문

의원들을 대표해 이용식 의원(중앙ㆍ삼성)은 “지금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업체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월평균 2배가 넘고, 휴업 업체는 20배가 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는 모든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산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모든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산시가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양산시 인근 지자체 가운데 경남 창원시와 경남 진주시, 부산시, 울산시 등에서도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유흥이나 사행업종, 전문직 등은 제외한다. 울산시 역시 소상공인 가운데 연 매출 1억원 이하, 1월 대비 3월에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등록 사업장 가운데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최근 3개월 동안 매출 기준 70%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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