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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검토하자 윤영석 국회의원(미래통합, 양산 갑)이 규제 개혁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가 국가적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ㆍ행정ㆍ노동 규제 개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고용보험 확대 이유로 “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 비접촉) 현상이 가속하고 세계 경제 침체, 수출 감소로 서비스업, 제조업 전반이 어려워져 큰 고용 쇼크(shock, 충격)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보험 확대는 55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27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결국,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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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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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가운데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 확대는 국가재정 문제와 직결한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총부채는 GDP(국내 총생산)의 두 배가 넘는 4천54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다 올해 적자도 70조원 이상 예상돼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급속하게 상승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지고, 결국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며, 특히 현금살포형 복지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량 고용 쇼크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을 우리 경제가 견디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규제 개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국민 세금을 쓸 줄만 알지 경제 파이(규모)를 키우고 돈을 벌기 위한 개혁은 사실상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복지지출 확대는 동의하되,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고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ㆍ행정ㆍ노동 규제 개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력 : 2020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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