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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방향,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가장 먼저”

[인터뷰]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
후반기 의정, 시민 행복 기준 강조
환경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확대 추진
협치 위해 원내대표협의회 구성 필요
“집행부 정책, 목적과 공공성 따질 것”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06일
↑↑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
ⓒ 양산시민신문

제7대 양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의정을 시작했다. 재선인 임정섭 의장(민주, 물금ㆍ원동)과 3선인 이상정 부의장(미래통합, 평산ㆍ덕계)을 필두로 전체 17명의 의원은 35만 시민을 대변해야 한다.

이들을 대표하는 임정섭 의장은 “후반기 양산시의회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의정활동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 당선 소감에서 “시민을 두려워하고 섬기겠다. 기러기 리더십으로 동료 의원과 함께 나가겠다”고 강조한 임 의장을 만나 제7대 양산시의회 남은 2년에 대한 계획을 들어 봤다.

❚ 의장 취임을 축하한다. 소감은?

감사할 따름이다. 부족한 제게 중책을 맡겨 준 동료 의원과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께 변함없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양산시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방향,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준’을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 하나가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물론, 시민 요구가 때론 상충하기도 한다. 그래서 모든 요구를 집행부가 수행할 수는 없다. 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때 시작한다.

의회가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의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민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 이해집단 목소리에 편향되지 않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후반기 의회는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지켜보실 거로 생각한다.

덧붙여 의회가 집행부 감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 시민이 소통하는 데 가교 구실도 잘해야 한다. 시민 목소리를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지 않고, 좋은 정책을 시민에게 잘 홍보하고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
ⓒ 양산시민신문

❚ 의장단 선거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다. 어떻게 정리할 생각인가?


먼저,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모든 정당이 그렇지만, 양산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당내 협의 과정이 있다. 또한, 당 대 당으로 협의도 필요하다.

의원 개인 의사도 존중해야 하지만, 협의할 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를 표하고,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다.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재협의를 한다든지 또 다른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 협의를 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르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협의를 무시한다거나, 투표로 결정하는 규정까지 무시한다면, 수많은 의사결정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의회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인 무기명 비밀투표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 그리고 ‘협치’의 기본인 ‘협의’의 과정과 결정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끌어내고,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을 위한 ‘양산시의회’로 결속하도록 노력하겠다.

❚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의정활동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희생정신’이라 생각한다. 이는 모든 의원이 알고 있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덧붙이자면, ‘시민을 위함, 지역 발전의 공공성’이 우리 의원들에게 항상 첫째가 돼야 한다. ‘협의’와 ‘협치’ 과정에서도 항상 이 기준으로 맡은 역할을 다 한다면, 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그런 요소를 어떻게 충족할 계획인가?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 판단과 결정 기준은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한 삶’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 스스로가 ‘기본’을 잘 지켜야 한다. 맡은 역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의회가 기본을 잘 지킨다는 것은 양산시 정책과 행정이 ‘그 목적이 올바른 것인가? 그 과정이 공정하고 충분한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올바른 성장과 발전은 양적 개발에만 있지 않다. 개발에만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삶에 때론 불편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까운 예로 ‘북부동 금호리첸시아 문제’도 정확한 지질 검사나 안정성 검토가 부족해 발생한 사고다. 증산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도 인구 대비 상업지 구성 비율을 높게 설정한 원인이 큰 이유다. 성장과 발전에서 개발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개발 이후 이용하는 시민 삶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수많은 현안에 관해 시민 삶에 미칠 영향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하겠다.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원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고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겠다.

↑↑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
ⓒ 양산시민신문

❚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예년보다 예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예년에 비해 예리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예리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동의하기 힘들다.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집행부 시정 조처와 재점검, 재확인 요구 등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로잡은 부분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집행부 업무에 대해 무조건 문제를 지적해야 잘했다고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물론, 보는 이에 따라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해, 집행부 감시 역할에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

❚ 결국,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 감시다.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의원들은 집행부 정책과 행정에 대해 감시한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이를 위해선 시민을 위한 마음을 기본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으로 나뉜 의회가 먼저 협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정치’이다 보니 이 부분에서 항상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의원 스스로 여야를 떠나 시민을 위한 올바른 기준을 세운다면 사실 어려울 게 없다. 결국, 모든 게 마음가짐이다.

세상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 의원들은 ‘어항 속 물고기’처럼 항상 노출돼 있다. 스스로 주목받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온ㆍ오프라인 구분이 없는 시대다. 이 때문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양산시와 의회는 ‘시민과 지역’을 위한 존재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때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론 늘 감시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정례회, 임시회와 같은 특정 기간에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상시 협력ㆍ감시하는 의회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 의회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나?

의회는 기본적으로 안건에 대해 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기초의회는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상반되는 의견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협치가 필수다. 협치 과정이 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또는 야합으로 전락해 후퇴하느냐 하는 부분이 의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점일 것이다.

협치는 항상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합목적성’과 ‘공공성’이다. 협치를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 또는 악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곱씹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좀 더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제도가 있다. 먼저, 의회 내부에서 각 정당의 원내대표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양산시의회도 당별 원내대표가 있지만, 협의회는 없다. 당별로 상충하는 의견은 원내대표협의회를 통해 조율하고 의사 결정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

상임위원회를 늘릴 필요도 있다. 양산시보다 인구가 적은 진주시도 상임위원회가 4개다. 현재 양산시의회는 인구와 늘어나는 재정에 비해 상임위원회가 부족하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만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시민 삶에 많은 부분을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복지위원회’와 같은 상임위원회가 늘어나야 한다.

↑↑ 임정섭 의장은 제6대 양산시의회 후반기와 제7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사진은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당시 모습.
ⓒ 양산시민신문

❚ 끝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픈 말과 시민에게 전하고픈 말은?


먼저,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 국민으로부터 원망과 실망을 많이 줬다. 우리 양산시의회는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시민 선택을 받고 이곳에 있는 만큼, 올바른 정치로 협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 ‘야합과 불의’로, 의회가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모두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오직 시민을 위한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희망한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우리 시의회가 시민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시는 거듭된 성장과 발전으로 35만 도시로 발돋움했다. 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발전하는 도시, 5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길에는 중요한 현안이 많다. 특히, 향후 대통령께서도 퇴임 후에는 양산시민이 되는 만큼 정말 중요한 시기다.

양산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때론 응원과 격려로, 때론 매서운 감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달라. 변함없이 노력하고, 한결같이 시민만 바라보는 의회가 되겠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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