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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대정부질문 나서 실패한 경제정책 질타

경제성장률 하락, 늘어난 국가채무 지적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 집값 폭등 초래
정부 탈원전 정책, 시대 흐름 역행 비판

홍성현 기자 / redcastle@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24일
ⓒ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미래통합, 양산 갑)이 지난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 경제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며 “실질성장률 역시 2016년 36개국 중 11위를 기록했던 반면 2019년에는 16위를 기록해 5계단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급속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조사 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지만, 높은 채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라면서 “벌써 국제 경고가 나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를 비판하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세제를 완화 기조로 바꾼 결과 집값이 안정됐다”며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을 확대하고, 과세 대상도 확대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부여해 다주택자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을 받은 등록임대주택 장려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음에도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이 우수한 성과를 낸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부응해 등록임대주택 사업을 했던 사업자들과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9차 에너지수급계획에 명시된 ‘2034년까지 원전 비중을 10% 아래로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40%로 확대’하는 계획은 숫자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성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닌 모순을 지적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화력발전소는 건설하면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도 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10배 정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중국도 세계 1위 원전 국가를 목표로 7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며 “IEA(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09기인 전 세계 원전이 2040년 937기로 늘어날 예정인데도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집 사면 취득세 폭탄, 살면 보유세 폭탄, 팔면 양도세 폭탄이라는 국민의 절규를 지금 정부와 여당만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않고 명심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홍성현 기자 / redcastle@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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