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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주택 양도로 인한 불로소득 급증”

2018년 주택 양도차익 31조원 중
양도소득세 수입은 6조원에 불과
투기 이득 강력한 환수체계 필요

홍성현 기자 / redcastle@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28일
 
ⓒ 양산시민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민주, 양산 을)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5천768억원에 비해 약 17조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2천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주택 양도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 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원이며, 이 가운데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과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대한 환수정책의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현 기자 / redcastle@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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