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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생활고 겪는 소액체납자 구제방안 마련해야”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20년 10월 14일
ⓒ 양산시민신문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당장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소액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체납액은 9조2천844억원이었으며, 6천838명의 소수 고액ㆍ상습체납자가 5조4천73억원을 체납했다. 이는 전체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1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약 60만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1조1천889억원이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인 약 52만명은 5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다.

현재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 제공 등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올해 국세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신규 제공한 경우는 11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소액체납자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러한 생활고를 겪는 소액체납자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강도 높은 징수정책을 펼쳐야 할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 소액체납자가 아닌 상습적ㆍ악의적 고액체납자”라며 “당장 납부 능력이 없는 납부곤란자의 재산, 소득, 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2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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