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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야당 단독으로 의장 불신임안 처리

양산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여야 갈등 좁히지 못한 채 대립각 세우다
민주당 불참한 채 상임위 구성까지 마무리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20년 10월 16일
↑↑ 무소속 박일배 의원을 의회운영위에 배정한 수정안으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표결에 들어갔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됐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가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108일 만에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했다.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후 야당(국민의힘, 무소속) 의원들만으로 구성한 것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는 16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위원 선임, 위원장 선출, 의장 불신임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사는 여섯 번이나 실패했던 후반기 상임위 구성 여부다. 석 달 넘게 이어진 의회 파행과 갈등 원인으로, 의회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임정섭 의장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이장호 의원이 요청한 상임위 구성안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무소속 박일배 의원을 의회운영위에 배정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박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상임위 배정안이다.

앞서 후반기 의회 개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박 의원은 의장ㆍ부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 의원들 힘을 빌려 의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당내 합의를 어겼다며 박 의원을 제명했다.

이어진 상임위 구성에서 박 의원은 의회운영위 배정을 희망했지만, 임 의장이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박 의원이 국민의힘과 행보를 같이하다 제명까지 당한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끝까지 돕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임 의장이 한 발 물러서 박 의원을 의회운영위에 배정했지만, 결과는 찬성 8표, 반대 9표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 9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운영위 위원(전체 5명) 비율이 여전히 여당인 민주당(3명)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으로 여야 간 대치를 이어가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채 의장 불신임안과 상임위 구성 등을 처리하자, 민주당 서진부 의원이 강력히 항의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두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장 불신임안 처리에 나섰다. 재적의원 17명 가운데 야당이 과반이 넘는 9명을 차지해 의결정족수 충족으로 심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용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임위 구성이 본회의에서 여섯 번씩이나 부결된 사실은 (임 의장이) 독단적으로 위원을 추천한 결과로, 의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는 임정섭 의장”이라며 지방자치법을 넘어선 직권 남용과 의원 명예 훼손 등 8가지 사유를 들어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했다.

이후 야당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곧이어 상임위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후반기 상임위를 구성했다.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용식 위원장이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박재우ㆍ김효진ㆍ정석자ㆍ최선호ㆍ서진부ㆍ이장호ㆍ이상정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종희 위원장으로, 문신우ㆍ곽종포ㆍ김혜림ㆍ김태우ㆍ박일배ㆍ박미해ㆍ정숙남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제가 됐던 의회운영위원회는 박일배 위원장이 선출됐다. 위원은 김혜림ㆍ임정섭ㆍ김태우ㆍ이장호 의원으로, 팽팽히 맞서 왔던 힘의 균형이 사실상 야당으로 기운 셈이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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