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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양산시의회 갈등 ‘점입가경’

야당 단독 처리한 의장 불신임, 상임위 구성
임정섭, “절차상 위반”이라며 원천무효 주장

야당, 의회 파행 책임과 불법 행위 등 이유로
의장 직무 중단된 임정섭에 의원직 사퇴 촉구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20년 10월 19일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의장 불신임안과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을 향해 의회 파행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양산시민신문

임 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의장 불신임안과 상임위 구성 등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의장 불신임은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의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발언은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되지 않으며, 투명한 의혹 해소와 의회 질서 확립이 의장으로서 직무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임시의장 선출 없이 회피 대상인 이상정 부의장이 안건을 진행한 점, 무기명 투표가 아닌 표결 없이 안건을 통과시킨 점 등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역시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ㆍ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 구성안은 의장 불신임안 처리 전 임 의장 주재로 수정안과 원안이 이미 상정돼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곧이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임 의장은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상임위 구성 등 절차상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수막을 제작해 임정섭 의장의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 양산시민신문

반면, 같은 날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정섭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의장 불신임안이 처리된 상황이기에 현재 의장 직무가 중단됐지만, 의회 파행 책임을 물어 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임 의원은 의회 파행과 불법에 따른 의장 불신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께 사과하라”며 “또,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위반으로 양산시의회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20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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