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12-04 오후 05:02: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행정

양산시의회 결국 진흙탕 싸움 속 정례회 돌입

앞선 ‘상임위 구성 무효’로 날 선 공방
여 “원칙 위반, 전반기 상임위로 회귀”
야 “자위적 법령해석, 결코 인정 못 해”

내년 예산안 처리 정례회 가시밭길 예고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20년 11월 17일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벌인 진흙탕 싸움을 끝내지 못한 채, 오는 25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양산시의회는 17일 제177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 윤리특위 구성과 위원 선임 등 안건 처리에 나섰다. 앞선 임시회 때부터 극한 대립을 보였던 민감한 안건으로, 이날도 어김없이 시작부터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은 지난 넉 달 동안 자그마치 7번이나 올라온 안건이다. 지난 6월 25일 제168회 정례회에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 뒤부터 수차례 임시회를 열어 구성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번번이 불발됐다.

특히, 지난달 16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한 뒤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

ⓒ 양산시민신문

임정섭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ㆍ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반했다”며 상임위 구성 무효를 주장했다. 의장 불신임안 처리 전, 임 의장 진행에 따라 상임위 구성안과 수정안이 한 차례 부결됐기 때문이다. 반면, 무소속 박일배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달라 같은 안건으로 볼 수 없다”며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 박재우ㆍ서진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바탕으로 원칙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상정ㆍ김효진ㆍ정숙남 의원은 해석과 자문에 명확성과 확실성이 없다며 여당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구성안을 삭제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정회 이후 결국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 구성은 또 불발됐다. 이미 구성한 상임위를 다시 구성하는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상임위 구성 안건이 의사일정에 상정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임위 구성을 무효로 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기점으로 다시 전반기 상임위로 회귀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문제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78회 정례회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회기로 내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임위별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서로 다른 상임위를 고집하고 있어 양산시의회를 향한 비난과 실망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20년 11월 17일
- Copyrights ⓒ양산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동영상
교육
방문자수
어제 페이지뷰 수 : 20,237
오늘 페이지뷰 수 : 18,358
총 페이지뷰 수 : 44,180,092
상호: 양산시민신문 / 주소: [50617]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206, 4층(북부동) / 발행인·편집인 : 김명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관 / mail: mail@ysnews.co.kr / Tel: 055-362-6767 / Fax : 055-362-9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291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경남, 아024451 / 인터넷신문 등록연월일 2020년 05월 22일 / 인터넷신문 발행연월일 2020년 05월 01일
Copyright ⓒ 양산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