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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범도 의원 국회특위서 공기업 선진화방안 질의


이현희 기자 / newslee@ysnews.co.kr243호입력 : 2008년 08월 12일
 
 
ⓒ 양산시민신문 
11일 열린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방이전 조건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정부 스스로 민영화에 대한 거시적 지표나 기준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대한 목표나 마스터플랜의 제안 없이 대부분 내용에 재탕에 불과하며, 민영화 방향이나 의지 없이 이미 발표한 금융공기업이나 비교적 노조의 반발이 덜한 공기업만 우선 발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허 의원은 또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공기업 지방이전이 민영화에 필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거시적 지표나 명확한 기준(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 이라며 "중앙 정부가 담당해야 할 민영화 결과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희 기자 / newslee@ysnews.co.kr243호입력 : 2008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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