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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ㆍ소자본ㆍ신업종 규제 완화로 창업 문턱 낮춘다

■ 정부, 창업 규제 혁신방안 발표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
화물차 캠핑카 개조 허용 확대
사회적ㆍ1인 기업 조건도 완화
전체 105건 규제 완화 방안 내놔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8년 11월 06일
정부가 1인, 소자본, 신업종 창업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중심 내용이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을 살펴보면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개인 관광객 안내에도 단체관광객과 같이 일반 여행업(자본금 최소 1억원) 등록이 필요했지만, 앞으론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해 자본금 2천만원 내외 최소 수준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ㆍ단기 보험업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일반 보험업으로 자본금이 최소 50억원 이상 필요했지만 소액ㆍ단기 보험업 별도 허가 기준을 마련해 50억원 이하 자본금으로도 창업할 수 있다.

화물차에 대한 캠핑카 개조(튜닝)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제작하는 경우 화물차와 특수차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번에 화물차와 특수차도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연간 2천 대 이상 캠핑카 개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화물차와 특수차에 대한 캠핑카 개조가 허용돼 연간 2천대의 캠핑카 개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 양산시민신문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용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심사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동물용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안전성시험과 독성시험 등 심사기준을 마련해 동물용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신설하고, 커피 찌꺼기 등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 제조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에서는 창업에 있어 과도한 전공과 경력, 사업경력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경우 기존에 요구했던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창업도 6개월 미만 영업하더라도 일정 수입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 역시 50%에서 30%로 낮춰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도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완화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도 이번 규제 개혁에 포함했다.

창업에 필요한 전공ㆍ업력 완화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1인ㆍ소규모 창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요건을 축소하고 임차ㆍ공동사용도 허용한다. 공공조달을 위해 필요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역시 완화했다. 창업벤처기업과 연구 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해도 된다는 의미다. 보세공장 창업도 자체 보안 감시 시설 구비 항목을 없애 보안 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과 산림복지, 여행 관련 업종 자본금도 줄어들 예정이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와 감면 기간,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농지 보전부담금 등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로 IT 기반 소규모ㆍ소자본 형태 창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인허가ㆍ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처도 진행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와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 내 음식점 입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경우 그동안 수출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은 입주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수출 창업기업에 3년 동안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평가 후 정식 입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장례식장 음식점 입지 경우 그동안 자연녹지지역 내 장례식장엔 불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도 별정통신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해 창업 부담을 줄이고 시간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최초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 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창업 인센티브, 펀드 조성,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마련한 규제 혁신방안을 함께 추진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8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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