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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억원 쏟아부은 남부시장, 과연 활성화됐나?

2008년 아케이드 조성사업 이후
해마다 시설 현대화사업에다
각종 공모사업 등 200억원 투입

“임대인 재산만 늘리는 사업 아닌
임차인, 시민 목소리 충분히 담자”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06월 25일
수 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남부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양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은 2008년 50억원을 투입한 아케이드 사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작게는 수 천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14억8천만원),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13억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10여년 간 남부시장에 투입한 예산이 200억원에 달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미해 의원(민주, 비례)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이 대부분 국가(중소벤처기업부 등) 공모사업으로, 국비 매칭 도ㆍ시비 지원”이라며 “무턱대고 공모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중ㆍ장기 계획은 물론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어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은 “수 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상당수가 시설에 집중돼 있다”며 “ICT융합,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등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했는데, 손에 잡히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숙남 의원(자유한국, 비례) 역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3년간 모든 사업을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3년간 기반을 구축하라는 의미”라며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 대비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이유가 남부시장 자체적인 자구 노력이 부족해서는 아닌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남부시장은 법인 등록을 통해 법인세 감면, 임대료에 대한 세금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때문에 국가ㆍ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석자 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남부시장 현장행정을 나가면 상인 대부분이 하는 말이 ‘예산 좀 그만 쏟아부으세요’라는 말”이라며 “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임대료가 올라 임차를 해서 장사하는 상당수 상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특산품 코너 등)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생업을 위한 임차인 목소리와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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