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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은 힘들고, 세금은 무겁고…” 경기침체 탈출 방법 찾아야

∎ 양산상의, 국세청ㆍ기업인 간담회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 직접 참석
스마트공장 기업 세제 혜택 비롯해
중장년층 취업, 기업 고용 지원 건의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2월 11일
양산상공회의소(회장 조용국)가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4일 양산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세무 공무원, 양산지역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양산시민신문


조용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거쳐 올해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회복세 예상했지만, 예기치 않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맞았다”며 “중국이 가진 글로벌 체인망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여러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해 국세 행정에 반영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산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들을 대표해 세 가지 건의사항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전달했다. 양산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인력난과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40~50대 중장년층 고용에 대해서도 “중장년층 재취업과 기업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제도에 대해 “납세자가 신고를 누락한 세금에 대해 자진 신고해도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가혹한 수준”이라며 “납세자가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고, 스스로 수정해서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별 기업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연택 디씨엠(주) 회장은 ▶상속ㆍ증여세 과세율 인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력 충원 문제 ▶소상공인 카드 결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개선해야 할 내용으로 꼽았다. 성호진 주영산업 대표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과도한 로열티까지 요구해 국내 기업을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양산상의에서 건의한 내용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특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고 기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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