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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실상 최종 탈락

과기부, 전국 6곳 신규 강소특구 지정
신청 지자체 중 양산만 유일하게 ‘고배’
부산대 양산캠퍼스 정량조건 미달 이유
동남권 의ㆍ생명특화단지 악영향 우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29일
양산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 가운데 핵심으로 손꼽던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에서 결국 탈락했다. 지난해 1차 선정에서 탈락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신청한 7개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양산시만 탈락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강소특구 계획의 전면 수정은 물론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인 동남권 의ㆍ생명특화단지 조성 계획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경북 구미와 서울 홍릉 등 전국 6개 지역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중심 소규모ㆍ고밀도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라며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 행ㆍ재정 지원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 양산시가 추진한 강소특구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산학단지(0.71㎢)와 현재 추진 중인 동면 가산산업단지(0.58㎢)에 특구를 조성, 연구개발과 사업화는 물론 재투자 거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모습.
ⓒ 양산시민신문

이번 선정에는 양산시를 포함, 전국 7개 시ㆍ군이 참가했다. 양산시가 추진한 강소특구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산학단지(0.71㎢)와 현재 추진 중인 동면 가산산업단지(0.58㎢)에 특구를 조성, 연구개발과 사업화는 물론 재투자 거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탈락한 양산시는 기술핵심기관 정량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전문가위원회는 지정 심사를 위한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지정 요청을 ‘반려’했다. 사실상 사업 포기를 주문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강소특구 지정 무산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규정을 변경하는 바람에 정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강소특구 지정은 2018년 7월 제정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고시>(이하 세부고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별표 3에서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의 경우 R&D(연구개발) 인력 450명, 투자비 260억원, 특허출원 145건, 기술이전 30건, 기술이전액 3억3천만원이 최소 기준이다.

그런데 정부가 강소특구 신청 지역이 늘어나자 정량조건을 분원(다른 캠퍼스)과 합산하지 못하도록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부산대 양산캠퍼스만으로는 강소특구 정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심사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정량조건이 규정 변경으로 결국 탈락 사유가 된 것이다.

↑↑ 양산시가 추진한 강소특구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산학단지(0.71㎢)와 현재 추진 중인 동면 가산산업단지(0.58㎢)에 특구를 조성, 연구개발과 사업화는 물론 재투자 거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은 가산산업단지 조감도.
ⓒ 양산시민신문

이에 대해 양산시는 “현재로서는 (정량조건 관련)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당장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기준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남권 의ㆍ생명특화단지 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강소특구 지정은 결국 국비 지원을 다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지정에 실패한 이상) 지금으로선 단위사업으로 (국비신청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강소특구 탈락이) 의ㆍ생명특화단지 사업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소특구를 신청하면서 기획한 11개 사업 가운데 이미 3개는 진행 중인 만큼 사업별로 잘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처음 지정을 시작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올해 신규 6곳을 포함, 전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북 포항과 경기 안산, 충북 청주, 경남 진주ㆍ창원ㆍ김해 등 6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 구미는 금오공대와 손잡고 스마트 제조 시스템 개발에 나서며, 서울 홍릉은 KIST, 고려대, 경희대 등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개발한다. 울산 울주는 울산과학기술원과 미래형 전지 분야 개척을 시작하며, 전남 나주는 한국전력공사와 지능형 태양광ㆍ에너지 저장 분야 개발을 추진한다. 전북 군산은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군산대), 충남 천안ㆍ아산은 차세대 자동차 부품(한국자동차연구원)을 개발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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