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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교시 수업 금지,자율학습은 허용?

도교육청,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 계획 발표

조건부 폐지, 일선 학교 파행운행 가능성 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233호입력 : 2008년 05월 27일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은 금지된다. 그러나 사설모의고사는 부활되고, 방과후학교는 확대된다"
 
지난 20일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관련 29개 폐지지침 가운데 16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율화 세부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학교홈페이지 구축ㆍ운영 계획 등 16건은 교과부의 방침대로 '완전폐지'하고, 교복공동구매 지침이나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 9건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 명시하는 '대체폐지'로,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과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등 4건은 '수정ㆍ보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0교시 수업은 금지하되 0교시 자율학습은 허용하고, 수준별 반편성은 금지하되 수준별 이동수업은 허용하는 등 대체폐지나 수정ㆍ보안이 결국 폐지나 다름없어 도교육청 방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설모의고사 참여, 학교 자율

▶수준별 이동수업 전과목 가능
전 과목 또는 영어ㆍ수학 등 주요교과의 총점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 즉 우열반은 금지한다. 대신 현재 영어나 수학 등에 한정된 수준별 이동수업을 다른 과목으로 확대하거나 수준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영어ㆍ수학 등 입시위주 과목의 수업시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등학교는 사실상 수준별 이동수업이 수준별 반편성과 크게 다를바 없다는 것이 일선 학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다른 과목으로 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과목을 수준별 학습의 우열반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설모의고사 자율화
그동안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비교적 많았던 사설모의고사의 금지 조항은 교과부의 지침대로 폐지한다. 다만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에 '사설기관 주관 모의고사 운용 방안'을 첨가해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설모의고사 실시 시기와 횟수 등은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설모의고사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일선 학교의 선택권 아래 놓이게 됐다. 하지만 전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사설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잦은 모의고사 참여는 자칫 학부모의 경제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0교시 수업ㆍ보충수업 금지
중ㆍ고교 정규수업 전 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자율학습 형태의 운영이나 야간 자율학습은 허용되어 사실상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방과후학교 확대 운영
미술ㆍ음악ㆍ체육 등 특기적성 관련 과목에 한해 운영돼 왔던 방과후학교가 영어ㆍ수학ㆍ국어 등 정규과목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업과목과 일수를 결정할 수 있고 학원 등 영리단체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다. 다만 방과후학교 전면 위탁은 안된다. 따라서 초ㆍ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영어나 수학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 학원계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서열화 조장하는 것" 비난 일어

이 외에도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학교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의무 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교복 공동구매 지침 등도 폐지돼 자칫 학교자율화가 공교육의 의무사항은 소홀한 채 입시경쟁 위주로 학생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양산지역 한 고교 교사는 "고교 학생들은 현재 도총괄모의고사, 학교 지필시험,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 영어듣기 시험 등 10회 이상의 시험을 연간 치르고 있어, 방학을 제외하면 사실상 월 1회 이상 시험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기다 사설모의고사까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치르게 되면 그야말로 아이들은 시험을 치르는 기계가 되는 꼴"이라며 사설모의고사 자율화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방과후학교에서 영어ㆍ수학 등을 가르치면 정규수업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어쩔 수없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게다가 소수제한 프로그램도 운영 가능하다고 하니 자칫하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성적순으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학교가 파행운영을 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학교 자율화 과제 발굴 T/F를 구성, 불합리한 지침이나 각종 보고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재정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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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233호입력 : 2008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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