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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무상급식’, ‘초등생 체육복 구입비’ 등 지원

초ㆍ중ㆍ고교 전면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3천원으로 인상
교복ㆍ체육복ㆍ수학여행 등
2021년까지 단계별 무상교육도

홍준표 서민복지사업은 축소
대신 공교육 강화 신규 사업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8년 11월 06일
내년부터 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한다. 또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수학여행비,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반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축소한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남 첫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산적한 경남교육 현안을 협의하고 앞으로 통합교육 행정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우선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지금까지 초ㆍ중학교와 읍ㆍ면지역 고교에만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지만, 내년부터 동지역 고교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양산지역 고교 11곳 가운데 동지역 고교 8곳 7천300여명이 대상이다.

ⓒ 양산시민신문


이와 함께 학교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기준으로 한 끼 2천500원인 식품비 단가를 3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동안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겪으며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학교급식비 분담률도 재조정한다. 앞서 2010년 김두관 전 도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 간 합의했던 도 30%, 교육청 30%, 시ㆍ군 40%로 되돌아간다. 현재는 도 22%, 교육청 38%, 시ㆍ군 40%다. 사실상 교육청 예산부담을 줄이는데 경남도가 합의한 셈이다.

또 무상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내년에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중ㆍ고교생은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 외 교복 구입비도 연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반면, 홍준표 전 도시자 시절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체사업으로 시행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재구조화한다. 우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축소하고, 사업비 352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저소득층 급식비로 전환한다.

대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현재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한다. 중ㆍ고교생 장학금 지원, 진로체험버스 운영,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수업 등 신규 사업을 시행한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8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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