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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건부 학교 신설’ 두고 양산시ㆍ교육청 엇박자 행정

2021년 덕계2초ㆍ강서유치원 신설
지자체 협력방안을 조건으로 승인
“시설 복합화 어렵다” 양산시 난색
“이제 와 안된다고?!” 교육청 당황

‘조건부 승인’ 지역만 부담 떠안아
“지자체 예산 부담 안기는 학교 승인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재검토 해야”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4월 09일
학교 신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지자체 예산 분담을 조건으로 교육부에 설립 인가를 받은 양산지역 신설 학교가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 간 엇박자 행정으로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다.

지난해 8월 덕계2초(가칭) 신설이 확정됐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21년 개교를 목표로 모두 40학급 규모의 학교 신설을 승인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달렸다. ‘학교시설 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방안 강구’다. 덕계2초뿐 아니다. 2021년 개원 목표인 공립단설유치원인 강서유치원(가칭) 역시 지자체 협력방안이 신설 조건이다.

이는 양산시가 예산 일부를 분담해 돌봄교실, 문화시설, 도서관, 체육관 등을 학교ㆍ유치원 내에 지어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조건에 따라 두 곳 모두 ‘돌봄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양산시는 돌봄시설 등 학교시설 복합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학교 내 지자체 소관의 돌봄시설을 설치하면 학생들 간 격차 표출에 따른 우려, 접근성, 운영과 관리 혼돈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 설립은 정부(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몫으로, 지자체 예산 분담을 의무화시키는 조건부 승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양산시의 이 같은 반응에 당황해하고 있다. 교육부 승인 시점을 전후해 돌봄시설 추진 등을 이미 협의했는데 양산시가 이제 와 이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조건부 승인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상 개교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산시의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산시는 “당시 협의 내용은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아니며,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같은 문제가 예상돼 설치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라며 “더욱이 양산시는 이미 대응투자 명목으로 학교 강당 설치비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다시 학교 신설에 예산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양산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체육시설을 학교 내에 복합ㆍ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를 짓는데 예산을 분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돌봄시설이 안 된다면 또 다른 지자체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양산시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어 협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기관 간 협의가 더 늦어진다면, 자칫 덕계2초ㆍ강서유치원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교육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학교 신설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저출산’, ‘학교총량제’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 승인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결국 지자체 예산 투자를 많이 하는 곳에만 승인하면서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석자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조건부 승인’은 학교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알아서 교육부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만들어 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라며 “전국적으로 분담 비율이 수억에서 수십억으로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여, 이후 학교 설립 책임까지 지자체가 다 떠안게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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