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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수업료 등 지원까지… 고교 무상교육 실현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
3년 후 양산 고교생 9천100명 혜택
예산 분담은 충분한 협의 더 필요

올해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확대 계획
2021년이면 경남 무상교육 실현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4월 16일
2021년이면 양산을 비롯한 경남지역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남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데 이어, 최근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 9일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단계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 정부는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살펴보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4개 항목 지원이 골자다. 대상 학교에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는 제외하고 있다. 단계별로 올해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2020년에는 2ㆍ3학년을 대상으로 한 후 2021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산지역은 지난 3월 말 기준 고교 3학년 3천231명, 2학년 2천910명, 1학년 2천999명으로, 올해 2학기에 당장 혜택을 받는 고교 3학년은 모두 3천231명이다. 학년별 인구 추이를 분석해 봤을 때 2020년은 5천900여명, 2021년에는 9천100여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고교생 1인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양산지역 경우 올해 51억여원, 2020년 93억2천여만원, 2021년부터는 143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은 시ㆍ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정부 47.5%, 시ㆍ도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로 분담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교육청 부담도 크지만, 앞으로 ‘증액 교부금’이 없다면 지속 가능할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재원 부담은 온전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지자체별 5% 재원 분담에 대한 논란도 있어 안정적 재원 마련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과 별도로 지난해 무상교육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양산을 비롯한 경남도내 고교 전체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초ㆍ중학생 일부에 지원하는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교복 구입비 등을 2021년까지 고교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이번 정부 고교 무상교육 방침까지 더해져 경남지역은 사실상 2021년이면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될 전망이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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