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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컸던 ‘무상교육’ 어디까지 왔나?

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2021년 전 학년 무상교육 실현

내년 양산 중ㆍ고교 교복비 지원
전입생, 대안학교 입학생도 포함

무상급식은 고교까지 전면 시행
체육복 구입비, 수학여행비도 확대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11월 12일
급식비, 체육복 구입비, 수학여행비에 이어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교복비 등도 무상교육 시리즈에 이름을 속속 올리고 있다. 한 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눠 찬반 논란이 컸던 무상교육이 10여년 만에 ‘보편적 복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최근 고교 무상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에 확대 적용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4개 항목 지원이 골자다. 대상 학교에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등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정부가 고교생 1인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양산지역은 올해 2학기 51억여원, 2020년 93억2천여만원, 2021년부터는 143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한 내년부터 양산지역 중ㆍ고교 입학생에게 교복 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양산으로 전학 온 전입생은 물론 다른 지역 중ㆍ고교와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생도 모두 포함한다.

양산시는 경남도와 연계해 내년부터 중ㆍ고교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양산시 교육 지원 조례안> 재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 구입비는 해마다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양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ㆍ고교 신입생과 전입생이다. 양산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 중ㆍ고교로 진학하는 신입생과 (교복을 착용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도 포함한다.

양산시는 오는 12월께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동ㆍ하복비로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중학생 3천780여명과 고등학생 3천400여명 등 모두 7천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양산시는 올해 초ㆍ중ㆍ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지난해까지 초ㆍ중학교와 읍ㆍ면지역 고교에만 무상급식을 지원해 오다 올해 동지역 고교까지 포함했다. 또한 학교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기준 한 끼 2천500원인 식품비 단가를 3천원으로 인상했다.

이 밖에 초ㆍ중학교까지 지원하는 수학여행비를 2021년까지 고교로 확대하고, 체육복 구입비를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내년 중학생, 2021년 고교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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