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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겨울 한파보다 매섭다

기업 “버티자”, 고용유지지원금 문의 급증

근로자 “설마”, 체불임금·실업급여 눈덩이

홍성현 기자 / redcastle@ysnews.co.kr260호입력 : 2008년 12월 16일
ⓒ 양산시민신문
산막공단에서 기계제작수리업체를 운영하는 김아무개 씨는 12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동부 양산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다.

김 씨는 “각 업체가 어려운 경기로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기계를 만들고 고치는 업체는 일거리가 없어졌다”면서 “현재 신규투자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고, 매출도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푸념했다.

김 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5명의 급여도 걱정이다. IMF 때는 임금을 동결해 버틸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대기업이 감산과 단축운영을 시작한 10월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금은 대기업을 따라 휴업해야 할지 단축운영을 해야 할지 예측조차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북면에 있는 자동차부품생산업체에 일하는 근로자 김아무개 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회사 매출이 줄어들면서 연말 상여금이 안 나와 주머니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회사 휴업으로 내년 초까지 쉬게 됐기 때문이다. 원치 않은 휴가가 마음 편할 리 없다.

경기가 급속히 냉각돼 대기업마저 휴업과 감산에 들어가면서 지역 업체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5인 이하 영세업체나 대기업 2, 3차 하도급업체가 많은 지역 업체의 특성상 대기업 휴업과 감산의 여파를 그대로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업체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7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따르면 2008년 12월 10일 현재 68개사 2천488명에 대해 65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또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55개에 이르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양산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문의전화나 설명회에 참석하는 업체 수를 감안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리라 예상한다”며 “먼저 신청하고 한 달 뒤 지원을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성상 내년 초 지급액도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처럼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도 늘고 있다.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체불임금은 16억3천여만원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체납액인 14억7천여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11월 말 현재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도 1만7천362명에 수급액 150여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2억원을 넘었다.

근로자 신아무개씨는 “경제적으로 당장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오왕섭 청장은 이달 초 영산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내년 상반기 경기가 바닥까지 곤두박질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지역 업체와 근로자들은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겨울을 맞고 있다.
홍성현 기자 / redcastle@ysnews.co.kr260호입력 : 2008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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