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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

[이슈&분석]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 건설 재개 권고안 발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
원전 축소 53.2%, 확대 9.7%
22일 문 대통령 “권고안 수용”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 방침
‘안전대책’은 공감, 해법은 제각각
지역 환경단체 반발ㆍ정치권 신중

이현희 기자 / newslee@ysnews.co.kr입력 : 2017년 10월 24일

결국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 89일 동안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던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건설 재개로 권고안을 마련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론화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건설 재개를 선택한 시민참여단이 19% 더 높았다”며 건설 재개를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덧붙여 “원전 축소 지지 53.2%, 유지 35.5%, 확대 9.7%로 탈원전 정책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권고안에 포함했다.

공론화위는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더라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존 원전은 추진하되 새로운 원전 계획은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공론화위 최종 결정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2일 직접 공론화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탈원전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선 당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론화위 권고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주길 부탁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단과 설계수명을 넘겨 운행 중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언급했다. 공론화위 권고안 수용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하는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공론화위 결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또다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양산지역 역시 고리 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반경 30km 이내에 접해 원전 안전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는 상황이다. 특히 웅상지역 경우 고리 원전지역과 불과 10여km 떨어져 있어 공론화위 최종 선택을 주목해왔다.

공론화위 발표 후 지역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건설 재개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이들 모두 ‘안전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 양산시민신문

한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환경단체 회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탈핵양산시민행동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국민 생존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 공약사업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백지화를 지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론화위 구성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공론화위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탈핵양산시민행동측은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폭식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미래 세대에 대한 부채의식이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반생명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지역정치권은 정부 결정에 일단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먼저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결정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 시장은 “고리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양산이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포함되는 위험지역인 것은 맞지만 지나친 공포감을 확산시켜 원전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난달 웅상에서 방사능방재주민보호훈련을 했듯이 최악을 대비한 가상훈련을 반복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매뉴얼을 보강하면서 원전 사고가 없도록 완벽을 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정경효 양산시의회 의장 역시 공론화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양산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야당인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은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공사를 중단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이 유감”이라면서도 “고리 원전 인근 양산시민 안전을 최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재공사로 인한 현장 안정성 확인, 원전 안전기준 대폭 강화 등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여당인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더욱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이미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 개인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입장을 유보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현희 기자 / newslee@ysnews.co.kr입력 : 201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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