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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 중단? 가산산단 개발, 사업비 문제로 일시 중단

초기보다 토지보상금 32% 늘어
전체 사업비 13%가량 증가
타당성조사 다시 해야 하는 상황

최근 보상 관련 업무 모두 중단
수개월 이상 사업 늦어질 듯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01월 08일
가산일반산업단지 개발이 위기를 맞았다. 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경남개발공사가 돌연 주민 보상 업무를 중단한 것이다.

이유는 토지 보상비가 사업 초기 타당성조사 때보다 감정가액 기준 32%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면서 총사업비 역시 13% 정도 늘어났다.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때보다 10% 이상 늘어날 경우 규정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1월 지급하려던 토지 보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지난해 10월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후 기채(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를 발행해 1천631억원의 사업비까지 확보했지만 보상 관련 업무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업비 초과로 보상업무를 중단한 건 사실이며, 지난해 연말 주민들에게 공문으로 (보상절차 중단을)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민 주장은 경남개발공사측 설명과 다르다. 주민들은 경남개발공사측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보상을 중단하고 향후 일정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초과한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보상업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아 주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 때문에 실제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가산마을 한 주민은 보상금을 받으면 잔금을 지불할 생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3천만원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산단 조성 예정지로 묶인 땅은 담보대출도 못 받는 등 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주민 피해가 이어지자 양산시도 경남개발공사측에 공문을 보내 주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양산시 투자유치과는 “보상 중단으로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가 보상중단 관련 내용을 (개발공사측에서) 주민들에게 공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결국 가산산단 개발은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는 수개월 동안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LH 사업 당시와는 달리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가산산단은 양산시 역점 사업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개발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남권 의ㆍ생명특화단지’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의 배후 산업단지로서 현재 강소연구특구 조성의 핵심 기능을 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산단 조성을 쉽게 백지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개발공사 역시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다. 양산시 투자유치과는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산단 조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 역시 “우리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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