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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지반침하 대책, ‘발 빠른’ 교육청 ‘굼뜬’ 양산시

학교 승강기 건물 균열 발생하자
도교육청 즉시 긴급예산 편성
균열 25일 만에 지반검사 나서

시, 청사 침하 한 달 지나도록
실질적 조처 없이 ‘대책 마련 중’
지난 15일에야 재난기금 심의

시의회 “그동안 뭐 했나” 질타
우선 대형 공사부터 중단 주문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04월 16일
↑↑ 경남도교육청은 승강기 균열 보고를 받은 지 25일 만에 지반조사를 시행했다.
ⓒ 양산시민신문

원도심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양산시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A초등학교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대응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 2일 원도심 지반 침하 문제를 최초 보도한 이후 양산시는 부서별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후 회계과에서 제2청사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결정했다. 도로과에서는 원도심 일대 도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계획 중이다.

문제는 지반침하 현상을 최초 확인한 지 한 달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지반침하 문제를 인지한 교육당국의 경우 이미 지반(지질)검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지반침하로 승강기 건물과 학교 본관 건물 사이 틈이 발생한 A초등학교에 대해 지질검사를 시행했다. 학교측이 지난달 15일 문제를 최초 발견하고 승강기 운행을 즉시 중단한 지 25일 만에 이뤄진 검사다.

↑↑ A초등학교는 승강기 건물 균열을 확인하자마자 이용을 통제하고 교육청에 곧바로 보고했다.
ⓒ 양산시민신문

A초등학교는 지난달 15일 문제를 처음 발견한 후 즉각 승강기 운행을 중단하고 양산교육지원청을 통해 도교육청에 이를 알렸다. 학교는 다음날 승강기 업체를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 원인을 분석했고, 보고를 받은 도교육청은 곧바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승강기 점검 이후 지반침하 가능성이 점쳐지자 도교육청은 지난 4일 토질 분야 전문가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점검단을 학교로 파견했다. 점검단은 긴급점검 결과 2015년 증축한 승강기에 지반침하로 추정되는 기울어짐이 발생, 긴급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다시 도교육청은 긴급예산을 편성해 지난 10일 학교 운동장과 승강기 인근 두 곳에 지질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반면, 양산시는 비슷한 시기에 제2청사 건물에서 지반침하 현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진단 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실질적인 조처는 없다. 학교 승강기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반면 제2청사는 여전히 많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종합운동장 인근 국도35호선이 남북 방향으로 길게 갈라지며 원도심 쪽 지반이 내려앉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지난 10일 A초등학교와 제2청사 두 곳을 모두 둘러본 양산시의회 의원들도 양산시의 굼뜬 행정을 질타했다. 서진부 의장(민주, 서창ㆍ소주)은 “양산시민신문에서 최초 보도한 지가 2주나 지났다면 그 전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 원인 분석을 시작했다면 지금쯤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도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안전총괄과가 제대로 된 콘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는 것 같다”며 “재난기금 사용 여부를 심의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식 의원 말대로 현재 양산시는 이번 지반침하 문제 조사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12일 현재까지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 기금 사용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원인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도 늦어지고 있다. 용역 발주 후 실제 원인조사에 들어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의회는 조속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전에 원도심 주상복합아파트와 양산도시철도 공사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

양산시의회는 “원인분석과 정밀안전 진단을 통한 빠른 대처가 중요하므로 조속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반침하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대규모 공사를 중단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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