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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편에서 경찰 개입한 염호석 사건 “전면 수사 개시하라”

경찰청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시신 탈취 과정에 경찰 적극 개입”
‘중립성 담보하고 유감 표명’ 권고

서형수, 조사위 발표에 “깊은 유감”
의혹 남긴 채 제도개선 권고에 그쳐
“졸속종결 말고 수사 개시해야”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5월 21일
서형수 국회의원(민주당, 양산 을)이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파업 도중 스스로 삶을 마감한 고(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분회장 사건에 대해 전면 수사 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염호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정보경찰이 노조원 장례절차에 개입한 것이 대해 경찰관 직무 범위와 경찰법상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심사했다.

염호석 분회장은 회사측 노조탄압에 시달리다 2014년 5월 강릉 해안도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노조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애초 고인 유언에 따른 노조장을 동의했던 부친이 삼성전자로부터 6억원을 받고 ‘시신을 탈취’해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 정보경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포착된 것이다.

시신을 서울의료원에서 부산시 동래구 소재 병원으로 운구하는 과정에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과 충돌해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체포했다. 밀양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후 유골 인도 과정에서 항의하는 모친과 삼성노조원에 대한 경찰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유족이 가족장을 치르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인까지 찾아내 회사측에 소개해주기도 했다. 더욱이 이 같은 활동의 수고비(대가) 명목으로 회사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보경찰 3명이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정보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로 장례절차가 번복된 것으로 보고, 정보활동 중립성을 담보하고 유감 표명을 권고했다.

↑↑ 2014년 고 염호석 분회장 노제 모습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서 의원은 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통해 “의혹은 그대로 남은 채, 일부 제도개선 권고에만 그친 조사위 조치에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14년 5월 18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 기획에 있어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 역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경찰과 삼성의 공모, 경찰청 본청에서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 이르는 의사연락 과정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고 조치와 관련해서도 ▶위법이 확인된 관련자들이 여러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고가 없다는 점 ▶위법한 경찰력 투입의 피해자인 형사 처벌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사과 조치가 없다는 점 ▶경찰의 노동사건 정보활동에 대한 축소가 권고에 명시되지 않은 점 등 핵심 조치를 누락했다는 것. 이에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졸속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와 의원실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사위는 사건 당시 정보보고서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정작 진상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 내용을 직접 열람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비협조로 핵심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염호석 분회장의 고향인 양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졸속종결하지 말고 전체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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