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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방만 운영ㆍ회계 부정’ 바로 잡는다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양산시에 주민자치위 감사 요청

‘돈’ 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
수강료 등 수입으로 방만한 운영
지출내역 증빙자료 부실 다반사

“곧 있을 주민자치회 전환 전에
본연의 ‘주민자치’ 역할 찾아야”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7월 09일
# A주민자치위원회는 1년 예산이 자그마치 2억4천여만원이다. 양산시에서 지원받은 강사수당에 전년도 이월예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업료를 더한 예산이다. 한 해 동안 쓰고도 7천여만원이 남아 다음 해로 또 이월했다.

# B주민자치위원회는 현금 인출 또는 개인 계좌이체로 1천270여만원이 빠져나갔지만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가 없다. 더욱이 밤 12시 3분에 유흥주점에서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서 빼내 충당해줬다.

# C주민자치위원회는 한 해 다른 기관단체 지원금과 찬조금으로 870만원을 지출했다.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로 1천180여만원을 환불한 것이 지출 내역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한 달에 200만원 넘게 환불한 적도 있다.

# D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부를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특정 사설학원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강의 역시 해당 사설학원 원장이나 강사가 도맡아 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20여년간 관행적으로 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잘못된 운영 방식과 회계 처리를 바로 잡자는 취지다.

지난달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욱이 읍ㆍ면ㆍ동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가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추가 자료를 요청해 재검토까지 진행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위주의 문화센터 기능에만 국한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수에 따라 시 지원금(강사료)과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 탓에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정숙남 의원(자유한국, 비례)은 “양산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13개 읍ㆍ면ㆍ동별 편차가 너무 크다”며 “심지어 이월예산이 7천여만원에 해당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 진주, 거제, 통영 등 경남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사료 전액 지원이 아닌) 예산 부족분만 지원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는 불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시장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효진 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시민 세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자칫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정상적인 사교육 학원이나 교습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강좌 수나 시 지원금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석자 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3개 읍ㆍ면ㆍ동별 정산 서류를 검토해 보니,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회계 부정 집행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직접 수립ㆍ추진하고, 지자체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갖고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관행적으로 해 온 방만한 운영과 회계 집행 오류 등을 바로 잡고 앞으로 주민자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양산시 감사를 요청했다.

양산시는 양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통보가 오는 즉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의 책임 지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그동안 지자체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많은 문제 사항이 인지된 만큼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9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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