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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양산 갑, 코로나19 긴급재난소득 지원 논의

19일 오전 국회ㆍ시의원 간담회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 재난소득 성격으로 지급
5만여 가구에 30~50만원 정도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3월 20일
미래통합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긴급재난소득에 ‘신중론’을 펼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지원 방안을 찾는 모습이다. 윤영석 국회의원(미래통합, 양산 갑)이 미래통합당 소속 양산시의원들과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한 ‘긴급재난소득’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윤 의원과 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오전 진행한 간담회에서 양산시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소규모 어린이집과 학원,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 지원과 중복하지 않는 선에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원 대상과 분야, 구체적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시 전체 15만 가구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만여 가구에 대해 가구당 30~50만원 정도를 양산사랑카드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양산시민신문

정숙남 시의원(비례)은 “현재 양산시 예비비 113억원과 재난관리기금, 각종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상반기 미집행 예산을 재원으로 하면 충당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가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 긴급 지원하고 중앙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나왔던 만큼 이른 시일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희 시의원(상북ㆍ하북ㆍ강서)은 “코로나19 ‘긴급재난소득’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가구란 감염병이나 사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끊기며 전기료나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곽종포 시의원(물금ㆍ원동) 역시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주, 부산, 제주, 강원, 경북 등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마카오, 호주 등 세계적으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검토 또는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양산시도 긴급재난소득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식 시의원(중앙ㆍ삼성)은 “긴급 지원은 소득,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소규모 자영업자, 청년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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