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6-05 오전 10:32: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말고 전 국민에 보급해달라”

강태현 변호사 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금지하고
모든 국민 대상 검사 시행 요구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3월 30일
양산시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태현 변호사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 금지하고, 해당 진단키트를 모든 국민에 보급해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금지 및 전 국민 검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강 변호사는 글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7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우리나라 확진자가 1만명을 바라보고 있다”며 “감염자와 확진자의 불투명한 거리만큼이나 불안과 공포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양산시민신문

그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 우려자에게 자가격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기본소득이나 재난소득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쓰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불안과 공포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 소비 활동이 줄어든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 때문인 만큼 현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도 기대한 소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우리는 마스크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으로 낭패를 봤고, 아직도 (마스크) 배급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난소득을 주네 마네로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그 돈 대신 진단키트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값싸고 진단율 높은 진단키트로 전 국민을 불안에서 구하기 바란다”며 “그래야 경제가 다시 가동될 것이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지금은 불안 때문에 마스크 두 장이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국민을 불안에서부터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 주소.‘코로나 진단키트 수출금지 및 전 국민 검사를 청원합니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3월 30일
- Copyrights ⓒ양산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동영상
교육
방문자수
어제 페이지뷰 수 : 23,612
오늘 페이지뷰 수 : 11,062
총 페이지뷰 수 : 40,157,444
상호: 양산시민신문 / 주소: [50617]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206, 4층(북부동) / 발행인·편집인 : 김명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관
mail: mail@ysnews.co.kr / Tel: 055-362-6767 / Fax : 055-362-9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291
Copyright ⓒ 양산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