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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파출소 이전 추진… 후보지 2곳으로 압축

‘금빛마을’ㆍ‘석산 해강A 인근’ 저울질
1안, 위치 좋지만 비싼 땅값이 문제
2안, 보상비 저렴하지만 지리적 단점

전액 국비 지원이냐, 재산 맞교환이냐
사업비 확보 방안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03일
↑↑ 현재 내송마을에 있는 동면파출소는 근무자가 1명뿐이라 사실상 치안 유지 기능을 전혀 못 해, 동면신도시에 파출소 신설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동면파출소 이전 부지로 동면 금산(빛)마을과 석산 해강아파트 인근이 후보지에 올랐다. 현재 동면 내송마을에 있는 동면파출소는 인구가 집중된 석ㆍ금산 일대 치안 공백을 이유로 몇 해 전부터 이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양산경찰서(서장 이병진)에 따르면 동면 금산리 1447-6번지(1안)와 동면 석산리 702-7번지(2안) 일대 두 곳을 놓고 가장 적절한 위치를 고민 중이다.

1안인 금산(빛)마을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석산과 금산, 호포마을 가운데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다. 다만, 신도시에 있는 만큼 토지 보상비 등 사업비가 많이 든다.

2안인 석산 해강아파트 인근은 1안에 비해 토지 보상비가 절반 수준이다. 대신 신도시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여서 순찰차 진ㆍ출입 불편 등이 예상된다.

↑↑ 평산동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자 양산경찰서는 지난 5월 평산파출소를 신설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따라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는 가능한 1안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선호 양산시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지리적 위치나 순찰 효율성 등을 따졌을 때 1안이 가장 적절하다”며 “다만, 부지 매입비가 비싸고 면적 또한 필요 이상으로 넓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안 부지 면적이 약 1천182㎡인데 실제 파출소 이전에 필요한 면적은 약 600㎡ 정도”라며 “결국, 1안 부지를 분할(分割)해 필요한 만큼만 매입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양산시에 해당 부지 분할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경찰 내부 인력 충원 문제도 해결 과제다. 동면파출소가 이전하면 20명 이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근 양주파출소에서 동면신도시 치안을 담당하는데, 동면파출소를 이전할 경우 양주파출소 인력 37명 가운데 일부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양주파출소 인력 이외 부족한 인원은 신규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면파출소 이전 예산 마련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하고 있다. 먼저 국비 확보를 통한 이전이다. 파출소 신설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이는 파출소 준공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린다. 이에 대해 양산경찰서는 “지역민 여론과 증가하는 치안 수요를 고려했을 때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는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형태다. 기존 동면파출소와 강서치안센터 등을 효용 가치가 없는 경찰 재산을 시유지와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법 역시 건축비 등에서 국비 확보가 필요해 전체 사업 기간인 3년 이상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두 번째 방법을 변형한 형태다. 양산시가 시유지 등을 활용해 파출소 건물을 짓고, 파출소 신축에 들어간 비용만큼 경찰 재산과 교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국비 지원이 필요 없어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양산시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복잡해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다.

한편, 현재 내송마을에 있는 동면파출소는 근무자가 1명뿐이라 사실상 치안 유지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서는 동면신도시 일대에 파출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최선호 시의원이 동면파출소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해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지방경찰청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최 의원은 “동면 치안 서비스 요구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면 석산ㆍ금산ㆍ가산 등 신도시를 포함한 동면지역에 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인력 충원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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