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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곡 민간 폐기물매립장, 옹벽 붕괴 위험 제기

매립장 침출수 수위 기준치 13배 초과해
침출수 10만t 추정, 위험수위 근접했지만
100억원에 이르는 처리비로 사업자 난색
옹벽 뒤틀림, 인도 바닥 갈라짐 현상 발생

처리비 확보 위한 사업자 수익사업 요구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양산시 부정적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30일
↑↑ 어곡동 민간 폐기물매립장 옹벽 붕괴 위험이 제기된 가운데 관리 업체 관계자가 뒤틀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민간에서 관리하는 폐기물매립장 옹벽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붕괴 위험을 외부가 아닌 현재 해당 매립장을 관리하는 업체가 제기했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어곡동 873번지 일원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은 1999년 폐기물 매립을 시작해 2010년 매립을 종료했으며, 전체 부지는 1만4천90㎡에 달한다. 이곳에는 일반폐기물 53만4천707㎥, 지정폐기물 24만8천806㎥ 등 모두 78만3천513㎥가 매립돼 있다. 매립장은 오는 2031년 3월까지 사후관리 대상이다.

최초 매립사업을 진행한 A 업체는 2012년 3월 회사가 부도나면서 매립장을 공매했다. 이를 여러 차례 유찰 끝에 B 업체가 지난해 8월 최종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현재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8~10만t으로 추정되며, 수위(깊이)는 26m에 이른다. 이는 기준치(매립장 바닥에서 2m)를 13배 이상 초과한 상태로, 위험수위(30.2m)에 근접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2년간 침출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 더는 침출수 발생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산시는 “2018년 12월 진행한 안전진단 결과 (옹벽 등)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산시와 달리 B 업체는 이미 도로 쪽 옹벽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고, 옹벽 쪽 인도는 바닥에는 균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험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업체측은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여러 번 양산시에 위험성을 제기했고, 담당 공무원도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했다”며 “침출수 수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옹벽에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옹벽 주변 낙석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 양산시민신문

결과적으로 해당 매립장은 최대 10만t에 이르는 침출수 처리와 옹벽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소유주인 B 업체가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는 점이다. 업체측은 “옹벽 보강공사는 빼더라도 침출수 처리 비용만 1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매립장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B 업체는 매립장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면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립장 관리 자체 수익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최악의 경우 매립장을 재매각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B 업체가 매립장을 매입한 이상 해당 업체가 일련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는 “이미 매입한 만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건 업체 의무인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매립장 인수 당시 정상가보다 싸게 샀고, 거기에는 침출수 처리비도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반박했다.

다른 사업 허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양산시는 “사업자와 행정기관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업체와 앞으로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2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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