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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충청도 제한급수 남의 일 아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 mail@ysnews.co.kr입력 : 2015년 11월 10일
 
↑↑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충청도 물 부족 사태 심각성은
40년만의 가뭄이 원인이라지만
미리 그 대책 수립에 태만한 탓
물을 담는 그릇은 정부가 만들지만
물을 쓰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
누수 방지와 물 절약만이 해결책


요즘 같은 시대에 하루 물이 안 나온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다 대형 송수관 파열로 며칠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실례를 들 필요도 없이 사나흘을 물 없이 지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옥이다. 삶의 질 향상과 비례해 물 사용량도 급증하는 시대에 ‘제한 급수’라는 말은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까지 만드는 위협이 되고 있다.

수십년만의 가뭄이 충청남도 서북지역을 강타해 많은 주민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지리적 특성으로 겨울 강우량이 미미한 현실을 감안하면 인근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도까지 영향을 줄 것 같다. 전문가에 따르면 내년 봄에는 많은 지역이 심각한 급수난을 겪게 될 전망이다. 당장 4대강 공사로 확보된 물을 기근 지역에 끌어들이는 도수로 공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충남도에서는 예비비로 공사를 서두르기로 했다.

다행히도 우리 양산은 아직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산업화 촉진으로 농경지가 많이 줄어든 탓에 농업용수는 우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수천개 공장이 가동하고 있지만 공업용수는 전량 인근 낙동강 물을 사용하고 있어 아직 용수 부족이 제기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식수는 어떤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중앙, 삼성, 강서, 양주동 등 4개 동과 물금읍, 동면 등지 가정에는 청정수인 밀양댐 물을 끌어서 먹고 있다.

배내골에서 발원한 하천수를 가둔 밀양댐은 양산을 비롯해 밀양, 창녕 주민의 식수로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원수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웅상지역 주민의 상수도는 오래 전부터 낙동강 물을 끌어다 고도 정수를 거쳐 공급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30만 양산시민의 먹는 물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물 공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물 낭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다. 물이 지구환경의 원시적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는 언제 우리에게 닥칠 불행이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먹는 물 공급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저장시설의 확충이고 다음은 소비를 줄이는 길이다. 우기에 내린 비를 저장하는 기능은 댐이다. 댐 건설과 유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물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 당장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각 가정 생활용수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는 지금 제도는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 자발적인 물 사용 절약을 지속해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여기에 있다.

시민 동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절약을 강요하기보다는 가정별, 업소별, 기업별 목표치를 정해 마일리지 제도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물 사용량을 줄여서 사용료 부담도 줄이고 다양한 행정 특혜도 받을 수 있다면 협조를 얻기 쉬울 것이다.

노후 관로를 교체해 땅 속으로 흘려보내는 누수를 줄이는 것은 생활용수 저감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양산시는 838만톤의 누수가 발생해 32억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시 상수도 생산량의 23.4%에 달하는 수치이다.

시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누수 손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시민의 물 절약에 도움을 주고 시설보수공사비 마련에 기여한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상수도 요금이 서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이다 보니 섣불리 인상할 수도 없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자금 전입이 불가피하다면 의회에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누수 방지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부지방의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먼 나라 일이 아닐진대 우리도 미리 그에 대비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 mail@ysnews.co.kr입력 : 2015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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