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이번 선거 대표적인 공약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관련 내용이다. 10년째 양산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노라며 양산시장 후보부터, 도의원, 시의원 후보 모두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대부분 후보가 동(洞)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특성화고 유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 공약은 정당 구분도 없고, 지역 구분도 없다. 그리고 도의원(광역)이나 시의원(기초) 구분도 없다. 

동(洞)지역 후보들은 하나같이 ‘도서관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최근 인구가 급증한 동면 석ㆍ금산지역 공약에서 도서관 건립 공약은 빠지지 않는다. 

웅상지역과 상ㆍ하북면을 지역구로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웅상~상북 간 1028지방도 천성산 터널 개설을 약속하고 있다. 이 공약은 시장부터 도의원,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후보의 공약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과연 천성산을 중심부를 뚫어야 하는 대규모 공사가 도의원이나 시의원 후보들이 내세울 만한 내용인가라는 물음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이밖에 중앙동과 삼성동 등 원도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상북면과 하북면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노인복지관 건립을, 동면과 양주동, 물금읍 등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후보 간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일단 내뱉고 보는 ‘묻지마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너도나도 내세우는 변별력 없는 공약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것을 실현할 후보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정작 중요한 후보의 능력을 검증할 만한 잣대를 찾기란 쉽지 않다.
현역 단체장이나 도ㆍ시의원의 경우 그들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찾아보고, 의회 속기록이나 법안처리 현황 등을 뒤져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유권자는 거의 없다. 

새롭게 정치에 입문하는 후보들에 대한 정보는 더욱 부족하다. 후보자 경력과 학력 등이 판단 기준의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 성향은 그들이 속한 정당으로, 후보자들 능력은 학력에 가려진다. 우리는 그동안 특정 정당에 소속해 있다고 해서 그 인물이 특정 정당의 성향을 가진다거나, 흔히 말하는 고학력이라고 해서 그 인물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례를 수없이 많이 지켜봐 왔다. 

선거 때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다. “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 “본선(선거)보다 예선(당내 경선)이 더 어렵다”, “저 사람은 능력은 뛰어난데 무소속이라 어렵겠다” 따위의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당에 가려 후보의 능력은 뒷전인 지방선거를 매번 치러오고 있다. 

이쯤에서 이번 칼럼에서 하고 싶은 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다. 공정한 정당시스템을 통해 유능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정당에 따른 편 가르기라는 중앙정치의 악습이 그대로 지방정치에 전가되는 사태만 불러왔다. 

오히려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퇴행했다. 지방행정은 중앙정당 정쟁의 도구가 됐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전락했다. 그 외에도 고비용 선거구조와 공천 헌금 등 온갖 부작용과 후유증만 불러왔다. 

정치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폐지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지만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가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소신껏 정치와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