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은 정치다

사업 내용부터 알아보자. 범어택지 황산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황산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지하를 파 주차장을 만드는 내용이다. 범어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년 택지를 분양한 이후 인근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황금상권’으로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심각한 주차 문제도 발생했다. 공영주차장은 물론 이렇다 할 사설주차장도 한곳 없는 상황에서 각종 음식점이 즐비하다 보니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왕복 2차로에 불과한 택지 내 도로는 양쪽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교행에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주차 지옥’으로 악명을 떨쳤다. 심지어 주차 불편으로 범어택지 내 식당 방문을 꺼리는 상황도 발생했다. 황산공영주차장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다.

문제는 사업비다. 주차대수 90면 규모 황산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90억원(국비 20억원 포함)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 1면당 1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는 상당한 액수다. 결국, 민주당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효율성 부족과 함께 주차대수가 90면에 불과해 범어택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사업에 반대했다. 반면, 통합당은 범어택지 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위해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사업이 부결된 이후 통합당이 시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물금 황산마을과 백호마을 이장 등 사업 대상지 인근 마을 이장과 주민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해당 지역 민주당과 통합당 시의원이 SNS상에서 공방을 벌이는 등 장외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한쪽은 ‘정치적’인 이유로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쪽은 효율성에 따른 결정을 정치적으로 엮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끈하는 모양새다. 서로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문제에 해법을 찾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이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의 ‘정치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때로는 다수결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 행위라는 의미의 ‘정치적’이라는 말이다. 황산공영주차장 문제는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으로 서로가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는 모든 것이 정치다.

우리 삶은 정치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정부가 미래통합당 정부였다면 우리 국민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대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것이 맞고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분명한 점은 그 해법을 제시하는 정부는 국민이 선택했고, 책임도 국민의 몫이다. ‘나는 다른 정당을 지지했느니, 너희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자세가 아니다. 이런 태도는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

각 당이 총선 공천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양산 갑과 을 선거구에 나설 후보자도 윤곽이 드러났다. 갑 선거구는 민주당 이재영 후보와 통합당 윤영석 후보의 맞대결이 예상되고, 을 선거구는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통합당 나동연 후보, 정의당 권현우 후보가 나선다. 이번 선거 역시 앞으로 우리 삶을 좌우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사람과 정책을 보자.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