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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산시 거대 담론과 준비된 미래


양산시민신문 기자 / mail@ysnews.co.kr입력 : 2018년 11월 06일
 
↑↑ 강봉구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경영학 박사
ⓒ 양산시민신문  
‘활력 예산’이라는 이름의 2019년 정부 예산안은 470조5천억원으로 과히 초대형예산이다. 구성 내용이 우리 경제활동과 삶이 직결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살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포용국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소득 분배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4대 분야에 2019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국회 연설에서 발표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갈등 주요 원인인 갑질 문화, 불평등, 빈부 격차,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 불만으로 내재해 있는 가운데 병역대체복무제 도입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합법 판결은 뜨거운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출은 호조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산업과 업종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그야말로 혼돈의 형국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슴앓이하는 동안 한반도에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이후 한ㆍ미ㆍ중ㆍ일을 비롯한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은 북한 진출과 투자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북한 경제개발 참여에 관심을 두고 북한시장 진출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열악한 북한의 철도ㆍ도로ㆍ전기ㆍ주택ㆍ의료ㆍ주택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직접 참여하거나 북한 투자 진출에 따른 위험 분산을 위해 외국과 자본 또는 기술 컨소시움 형태의 합작투자 진출을 연구ㆍ검토해야 할 것이다.

남ㆍ북ㆍ미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한이 해외자본 유치와 경제개발을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고,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수준의 법령 정비와 함께 해외자본과 기술투자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북한 진출이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토목ㆍ건축ㆍ전기ㆍ철강ㆍ통신ㆍ의료ㆍ관광ㆍ금융 분야가 우선적 진출이 예상된다.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 창출이 증가함은 물론 단군 이래 최대 경제호황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후진국 수준이었던 중국의 1980년대 이후 고도경제 성장 배경에는 덩샤오핑 주석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대만 기업과 전 세계 중국 화교들이 선진국 자본과 기술투자 유치에 적극 참여가 있었다. 이로써 중국은 오늘의 경제 대국과 G2 강대국으로 변모했다.

그동안 저임금의 값싼 노동시장을 찾아 중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한 제조ㆍ가공 중심 한국 기업들은 현지국의 법령ㆍ제도ㆍ언어 학습 부족과 문화 충돌로 현지 경영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철수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저임금과 저렴한 투자 비용을 추구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에도 북한시장 진출은 아주 매력적일 것이다.

북한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문화적 환경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즉, 우리와 동일한 언어와 민족문화 정체성을 확보한 기회의 시장이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한반도 위기가 기회로 반전될 수 있다.

1년 전 한국의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이후 중국은 정치적 환경 차원에서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했다. 중국 관광객은 급감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과 롯데마트의 영업 중단과 한국 철수, 한국 화장품과 생필품, 한류 확산 제동, 유통과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경험했다.

북한 개혁ㆍ개방과 경제개발에 그동안 수많은 갈등과 대립, 긴장과 불안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 남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6.13지방선거 이후 양산시는 공공 부문과 단체장에 대한 퇴출, 줄 세우기, 승자 독식의 선거 논공행상 등 아직도 선거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는 경쟁이나, 정치는 화합과 안정이다.

위기십결(圍棋十訣)에 부득탐승(不得貪勝)이라는 표현이 있다. 승리를 탐하면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2019년 양산시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며, 양산시민을 감동하게 할 시대적 화두와 거대 담론은 무엇인가?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를 대비해 양산시는 준비하고 있는가?
양산시민신문 기자 / mail@ysnews.co.kr입력 : 2018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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