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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석 박사의 경제 산책] 지금은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양산시민신문 기자 / mail@ysnews.co.kr입력 : 2020년 03월 10일
 
↑↑ 남종석
부경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 양산시민신문
 
지난 금요일(3월 6일) 가족이랑 증산역 근처 아는 동생이 하는 갈빗집을 찾았다. 가기 전에 전화를 걸어 가게 문을 열었는지 물었다. 주변 상가에서 불 꺼진 가게를 여럿 보았던 아내가 확인해 보라고 해서다. 마침 숯불갈비 집은 오픈한 상태였다. 그러나 가게가 있는 거리는 불 꺼진 상태로 적막이 흘렀다. 평소라면 요란한 네온사인이 빛나고 각종 현란한 전단이 거리에 뿌려져 있었지만, 이날은 금요일임에도 사람 구경하기 힘들었다. 부산의 확진자 한 분이 증산역 근처를 지나간 이후 지금까지 문 닫은 가게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가히 재난이라 불러 마땅하다. 보건 위생상의 재난만이 아니라 경제적 재난이다.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번져나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대구ㆍ경북은 마비됐고, 다른 지역으로 집단 감염 확산, 확진자 동선 확대, 코호트 격리, 사망자 증가가 연이었다. 사회적 거리 확대를 통한 감염 차단은 지역 상권 붕괴, 소상공인 산출 감소와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민간소비 마비로 이어졌다. 지역 현금흐름은 중단됐고,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낼 수 없게 됐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거리가 없어 강제로 자가격리 된 상태다.

필자는 IMF 외환위기 때도,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붕괴 시점에서도 도심 번화가의 모습이 이렇게 적막하게 변한 것을 보지 못했다.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만이 문제가 아니다. 직접적인 피해 대상인 관광업, 항공산업, 기타 유통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의 매출 감소도 크다. 한국 최고 수출시장인 중국이 석 달 동안 경제적으로 붕괴했다. 중국이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이탈리아, 이란, 유럽공동체, 미국으로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북부 이탈리아는 봉쇄를 선언한 상태다. 한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수출도 더 줄어들 태세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11조8천억원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곧 있을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추경을 두고 한판 정쟁을 벌인 판이다. 그러나 기재부 추경안은 현재 위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

첫째, 규모가 너무 작다. 수요 부양을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은 3조원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금액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2조4천억원이다. 그 외 지출되는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 보상과 추가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경정일 뿐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당한 중위소득 이하 서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은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이다.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것은 현금이다. 대출을 갚을 여력도 없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대출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또한 560만명에 이르는 불안정고용 노동자는 당장 일자리가 끊겨 생계가 막막하다. 그런데 추경안에는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는 공급 측면도 어렵고 수요 측면도 어렵다.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재 조달도 용이하지 않고 수출 길도 줄어든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이 줄어 소비 여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강력한 긍정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경제주체는 정부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수요 측면에서의 강력한 충격을 줘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재정적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찔끔찔끔 쓰는 추경은 언 발을 녹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관료들은 정부 지출을 더 크게 할 생각이 없다. 여야가 나서야 한다. 의회는 공동의 목소리로 민생구제를 위한 보다 확대되고 강력한 추경을 요구해야 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 mail@ysnews.co.kr입력 : 2020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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