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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석 교수의 경제 산책] 여당은 부동산 공화국을 꿈꾸는가?


양산시민신문 기자 / mail@ysnews.co.kr입력 : 2018년 10월 10일
 
↑↑ 남종석
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
ⓒ 양산시민신문  
9.13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지난 8~9월 단기간 가격 폭등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한때 50% 이하로 떨어뜨렸다. 9.13부동산대책은 금융을 더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집값 안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분간 서울 집값은 안정될 전망이다.

지방은 어떤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어 서울 집값은 오른 반면 지방은 내렸다. 지방 주택에 투자했던 다주택 소유자들이 이를 처분하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의 고가 주택을 매입한 결과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도 급속히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더 확대됐다. 지방 시민은 서울 집값 폭등으로 화가 났지만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도 화가 났다. 그러자 청와대보다 여당이 더 화들짝 놀랐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압승한 여당은 그 여세를 2019년 총선으로 이어갈 심산이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난리가 났다.

지방의 불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여야 구분 없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다. 여당은 정책 수단이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방 불만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지난 9월 5일 이해찬 대표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입주예정지 주변을 개발한다. 소규모 신도시 하나가 만들어진다. 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책이 그나마 안정돼 가던 지방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하는 수단임은 확신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의 반복이다.

여당은 이에 한 발 더 나간다. 지난 9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됐다. 약칭 규제프리존법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명한 미래첨단산업이 그 지역에 유치될 경우에 한해 특별법에 따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명목적인 목표는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지방과 수도권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에 28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입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첨단산업이 발전한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첨단산업 중심지가 됐을 것이다. 국가가 특정 지역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해도 그런 산업이 쉽게 성장하지 않는다. 실패가 눈에 보이는 정책이다.

그럼 왜 하는가? 지방 도시에 부동산 개발을 위한 여건 마련 조치다. 정부는 첨단산업 단지, 연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 규제 및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 투자를 한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유치되지도 발전하지도 않는다.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상업지구와 주거 지구를 지정해 분양한다.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14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신도시를 만들면서 지방의 땅값, 집값이 들썩인다. 서울 집값 올랐으니 지방도 올려야 한다. 표를 계산해도 남는 장사다. 우리는 질문한다. “이것이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떠드는 여당이 할 일인가?”라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 mail@ysnews.co.kr입력 :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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