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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론 ‘솔솔’… 양산시, 재도전 기회 잡아야

[창간기획 - 재도약 기회를 잡아라]
2004년 첫 공공기관 이전 당시
양산시도 일부 기관 유치 도전
‘혁신도시’ 이유로 진주시 ‘독식’
양산에는 정부기관 본청 ‘전무’

20년 신도시 계발 끝낸 양산시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 할 시점
10년 황무지 부산대 양산캠 활용
이번 공공기관 이전 적극 나서야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8년 09월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다. 이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이후 다시 한번 지역 발전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실제 추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자유한국당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이번 이 대표 발언은 침체한 경제 상황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지자체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하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곧바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 정부청사 이전으로 사실상 새로운 도시를 형성한 세종특별자치시 모습.
ⓒ 양산시민신문


경북도는 김천시를 포함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 61개에 대해 2차 이전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경북도는 이전 전담팀을 꾸리고 기관 정원이 1천명이 넘는 중소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16개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지역도 유치 움직임이 시작됐다. 먼저 민주당 대구시당이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구시가 적극 대응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대구의 청년층 순 이동률이 16개 시ㆍ도 가운데 2번째로 높으며 그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라며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지역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대표 발언 이후 각 지자체에서 나름의 준비를 시작하는 만큼 양산시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양산시는 지난 2004년 공공기관 유치 실패의 아픔을 겪은 만큼 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했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혁신도시 10곳에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했다.

당시 양산시도 유치에 뛰어들었다. 처음 유치를 추진한 공공기관은 주택공사(현 토지주택공사)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이었다. 경남도 공공기관유치추진단과 연계해 유치 활동을 벌였다. 특히 자동차부품연구원은 부산 르노삼성자동차와 울산 현대자동차, 창원 GM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결과는 실패.

다음으로 부산대와 연계해 양산캠퍼스에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유치를 노렸다.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도 부산과 울산, 경남을 모두 연결하는 지리적 특수성과 당시 조성 계획이었던 물금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과는 역시 실패.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기술시험원도 있다. 이들은 당시 경남지역으로 이전을 확정한 상태여서 양산 유치에 기대를 높인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은 지금 진주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기술시험원을 제외하고도 당시 경남으로 이전을 예고됐던 공공기관은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전자거래진흥원(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 진천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북 전주시에 자리를 잡았다. 대한주택공사(현 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해 나머지 모두 진주 혁신도시로 옮겼다.

정리하면 양산은 14년 전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쏟았지만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한 채 완전 실패로 끝났다.

양산시가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과거 실패 사례 때문만은 아니다. 양산지역은 지난 20여년 동안 세 단계에 걸친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 신도시 사업이 2016년 최종 준공함으로써 미래 도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산시가 주장하는 인구 5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이 필요한 것이다.

↑↑ 10년 넘게 개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지역 발전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산대 부지.
ⓒ 양산시민신문


무엇보다 도심 한가운데 10년 넘게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 개발을 위해서도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기회다. 양산시는 물론 부산대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양산캠퍼스 개발을 위해 수차례 머리를 모았지만 아직도 ‘묘수’를 찾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동남권 의ㆍ생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은 ‘그림’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지역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론이 제기되자마자 진주시 등 ‘혁신도시’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신경 써야 한다. 자칫 2004년처럼 유난만 떨고 결과는 빈 수레로 돌아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과 양산시, 시민 모두가 과거와 다른 각오로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장정욱 기자 / cju@ysnews.co.kr입력 : 2018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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