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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식품회사 또는 수입사의 식제품에서 이물질 등이 발견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양산의 한 피자가게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해 물의를 빚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주부 이아무개 씨는 범어 소재 'o' 피자가게에서 아들의 생일파티를 열어주다 피자 맛이 이상한 것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핫소스와 파마산 치즈가루를 살펴본 결과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난 것을 발견했다. 2005년 11월 제조된 핫소스와 파마산 치즈 모두 유통기한이 2007년 11월이었던 것. 해당가게는 2007년 10월에 문을 열었지만 유통기한이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소스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 씨의 항의에 제조일자를 확인한 주인 김아무개 씨는 "본사에서 보내주는 재료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유통기한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본사 관계자 역시 "재료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24일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했다. 하지만 이 씨는 "눈에 금방 띄는 소스의 유통기한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속 재료는 더 믿을 수 없다"며 식품업체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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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곤 지사장과 김일권 시의회 의장, 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내ㆍ외빈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현판식을 가지고 개소식을 축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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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양산시민패널단이 주요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양산시민패너단은 이번 공약검증단 운영을 통해 유권자 중심의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양산 발전을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 | ||
과도한 선거비용을 줄이고 정책선거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TV토론회가 정작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산의 경우 출근시간대에 토론회 일정을 잡아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기가 어려워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토론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한 난시청 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 지역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책토론에서도 시청권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높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항에 따라 지난달 31일 오전 8시30분, 양산지역 후보자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MBC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초청대상인 후보자 5명이 참석해 공통질문과 상호질의 등 후보자들간 정책과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정작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30분에 방영돼 토론회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양산의 경우 경남지역이면서도 경남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산지역 방송사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부산 다른 지역의 경우 오전 9시 이후나 오후 2시, 또는 저녁시간대에 토론회를 편성한 것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남의 경우에도 양산과 같은 시각에 토론회 방송을 진행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물론 토론회 전체 편성이 주요시간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지만 양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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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일 투표일을 앞두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하려는 후보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지연되면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잃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 ||
"개인 공약은 (가)후보가 좋은데 정당은 (C)정당이 마음에 드니 어떻게 투표하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각 한 표씩 두 장의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기존의 비례대표제가 가진 '직접선거 원칙의 위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사(死)표를 방지하는 효과를 지니며 유권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존의 비례대표제는 고정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정당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후보자 명부의 순서대로 전국구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대한 투표권을 각기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유권자 A씨가 자신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가)에 대해 투표하려고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은 (가)가 소속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D)인 경우에 A씨는 정당에 대한 투표와 후보자에 대한 투표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연히 포기한 한 표는 사표로 이어지며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 직접선거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역구에 소속 정당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정당비례대표 투표 자체가 무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1인 2표제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서 유권자 A씨는 후보자 (가)에 대한 투표와 지지정당 (D)에 대한 투표를 분리해서 할 수 있게 됐다. (D)정당에 대한 투표는 (D)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명부에 대한 '직접'투표로 이어지게 되므로 기존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던 '직접선거 원칙의 위반'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대로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死)표가 없어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에게는 흰색 투표용지를, 정당비례대표 후보는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제18대 총선 후보등록 결과 양산 지역은 경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7명의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섰다. 김해와 함께 도내 최다 후보를 기록한 양산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모두 8명의 후보가 나선 것과 같이 여전히 후보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기호2번 한나라당 허범도, 기호4번 민주노동당 심경숙, 기호5번 창조한국당 김진명, 기호6번 평화통일가정당 김홍득, 기호7번 무소속 송인배, 기호8번 무소속 유재명, 기호9번 무소속 정병문 후보 등이다. 후보등록 이후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7명 후보의 평균 나이는 48.4세로 지난 17대 총선 평균인 49.8세보다 낮아졌다. 30대 1명, 40대 3명, 50대 3명으로 최고령자는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58세)이며, 최연소자는 무소속 송인배 후보(39세)였다. 또한 7명 후보 가운데 민주노동당 심경숙 후보는 유일한 여성후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도내 17개 선거구에서 여성후보가 출마한 곳은 양산을 포함해 마산시을, 진주시갑, 사천시, 김해시갑, 의령군ㆍ함안군ㆍ합천군 등 모두 6곳에 불과하다. 후보자들의 직업은 정당인에서부터 NGO활동가, 간호사, 연구원, 경영인 등 다양한 구성을 보였다.
유재명 재산신고액 최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시 재산공개내역.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후보자는 허범도 후보, 유재명 후보, 정병문 후보 3명이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후보자는 유재명 후보로 24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은 정병문 후보가 20억3천만원, 허범도 후보는 18억2천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유재명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임야, 전답 등 모두 24곳, 12억5천만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에 본인 명의의 3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억3천만원의 예금액과 800만원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정병문 후보는 목장용지로 된 토지 32억7천만원을 신고했으나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대출금 14억2천만원을 신고해 재산신고액이 20억3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허범도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파트 1채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 1채가 21억4천만원이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액이 3천746만원이었다. 하지만 채무액이 3억9천만원 가량으로 신고액이 조정됐다. 재산신고액이 10억원을 넘은 3명의 후보는 도내 재산신고액 순위 상위 10명 가운데에도 포함돼 양산지역 후보자가 재산순위 상위에 3명이나 들어가 있는 셈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재산신고액을 기록한 후보자는 한나라당 여상규 후보(남해ㆍ통영)로 82억5천만원을 신고했다. 양산 지역에서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민주노동당 심경숙 후보로 2천221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신고액과 함께 관심을 모은 납세실적은 7명의 후보 모두가 최근 5년간 체납액이 없었으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후보는 허범도 후보로 최근 5년 동안 모두 7천312만원을 납부했다. 김홍득 후보는 최근 5년간 납세실적을 3천원으로 신고했다. 부산대 동문간 경쟁 '눈길'한편 후보자들의 최종 학력은 대부분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명 후보만이 중졸을 최종학력으로 신고했으며, 유재명 후보는 박사 과정을 마친 것을 최종학력으로 신고했다. 학력에서 이목을 끄는 대목은 3명의 동문 출신이 나란히 경쟁을 펼치게 된 것이다. 허범도, 송인배, 정병문 후보는 부산대학교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동문 간의 경쟁'을 펼치게 된 것이다. 특히 허범도 후보와 송인배 후보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공통점까지 갖고 있다. 하지만 허 후보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과 송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정책 노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 득표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명, 병역 소집면제
송인배, 집시법 위반 1건후보자들의 병역사항을 살펴보면 병역대상자가 아닌 심경숙 후보 외에 5명의 후보가 병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김진명 후보는 1970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2을종 등급을 판명받은 뒤 장기대기 상태에서 5년 후 소집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젊은 시절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대기 명령을 받았으며 5년 후 소집면제 대상으로 군 입대를 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은 송인배 후보가 집시법 위반으로 1건을 기록했다. 1994년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후보는 1995년 광복절 사면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1991년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시국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선고를 받은 후 곧 사면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후보자 정보공개 내역은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후보자별 선거공보물에 기재된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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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개설, 첫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개설 강좌는 탁구·서예·수화 등 3가지. 매주 월·수·목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오후 2시~3시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눠 열리는 탁구교실(강사 김미화)은 웰빙탁구장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월 2만원이다. 서예교실(강사 손영옥, 심재서예학원장)은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리며 조평마을 회관 2층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월 1만원이다. 청각장애인협회가 진행하는 수화교실은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12시며, 장소는 조평마을회관 2층, 수강료는 월 1만원이다.강좌는 오는 15일(예정)부터 3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수강인원은 강좌당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덕계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며, 강좌 신청자가 14명 미만이면 폐강된다. 덕계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우선 세 가지 강좌를 운영한 뒤 주민반응과 요구에 따라 개설 강좌 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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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웅상지역 현안 사업장 점검에 나선 오근섭 시장이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회야천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양산시 / 사젠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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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열린 웅상문화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
웅상출장소가 문을 열고 웅상읍이 4개 동으로 나뉜 지 4월 1일로 1년이 지났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기능이 강화되고, 사업체와 인구가 늘어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한 도로·교통·문화·복지 등 주민편익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웅상출장소 자체 사업추진 범위도 확대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웅상출장소에 따르면 웅상지역 인구는 분동 전 7만5천700여명에서 올해 2월 말 현재 7만7천3백여명으로 1천600여명이 늘었다. 민원처리건수도 81%가량 증가했고, 2006년 320억원이 투입됐던 웅상지역 사업예산도 2007년 444억원, 2008년 70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단순히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참여 등 실생활도 변화하고 있다. 분동 이후 동별로 사회단체를 재구성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주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별 체육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선·보완돼야 할 점은 곳곳에 남아있고, 분동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다. 도로망을 비롯한 도로·교통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체도로의 부족과 대중교통체제의 미비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가 개관했지만 문화·복지·체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 분야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밖에 농어촌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농어촌 혜택을 받던 각종 세금, 건강보험 등 공과금이 올라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여전히 주민들의 의식이 ‘웅상’이라는 지역적 테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나뉘면서 거부감을 보이는 분위기가 남아있다. 게다가 정월대보름·대동제 행사와 같은 웅상지역 전체를 범위로 하던 각종 행사와 모임이 없어져 이런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웅상지역민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웅상지역 정서에 얽매여 동 체제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성과나 효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나아질 것”이라며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친다면 웅상지역이 머지않아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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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계영 양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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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막이 올랐다. 25, 26일 이틀간 실시된 후보자 등록에 예상대로 7명의 후보가 신청해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그동안 양대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내분과 이합집산이 계속되면서 후보자 결정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 탓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가 크게 줄어 들었다. 그뿐 아니라 많은 후보자들이 새로 등장하여 얼굴 알리기에 급급함으로써 각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소에 가야하는 실정이다.후보 등록 열흘 전에 공천장을 들고 지역으로 내려온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는 새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외부인사 공천에 대한 여론 달래기에 부심하고 있다. 유일하게 지난 선거에도 입후보했던 무소속 송인배 후보는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청와대 비서관 근무 경력의 젊은 인재라는 걸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유재명 후보와 지난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병문 전 시의원은 지역 출신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연고 개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반발 정서를 파고 들고 있다.전통적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내세우는 민주노동당과 ‘가정의 가치’를 창당 이념으로 삼는 평화통일가정당, 대선에서 새 바람을 일으켰던 창조한국당 후보들도 나름대로 당 공약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지역 내의 지지 기반이 낮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주요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음은 크게 아쉬운 일이다.양산시민신문에서는 지난 호에 출마자들의 국가정책 성향과 10문10답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입장을 제출받아 게재했다. 일곱 명의 후보들은 한미FTA 체결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입3불정책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문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또 토지개발에 있어 연접지 적용 문제와 국민임대주택의 난립에 따른 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 이번 호에는 선관위가 주관한 방송토론회의 주요 내용과 시민공약검증단이 후보들의 공약을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로 분석한 평가보고서 내용을 상보로 실어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후보들의 정책 공약 성향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허범도 후보는 새 정부의 기업경제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첨단경제도시, 선진교육도시, 친환경생태도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심경숙 후보는 반값 등록금을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노동복지도시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송인배 후보는 국정경험을 가진 젊은 일꾼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법학교육도시 건설 포부를 밝혔고, 유재명 후보는 환경문제 전문가임을 내세워 생태도시, 물류·경제의 중심도시, 명품교육도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후보는 임업특구를 구호로 내걸었다.김홍득 후보와 정병문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각각 시내 전역을 누비며, ‘가정이 바로서야 한다’는 정강과 ‘양산의 정치는 죽었다’며 상복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 등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이제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다.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과 개인 신상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누구를 찍을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그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천 의지는 인정할 만 한지도 마땅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덮어놓고 정당만 보고 찍는 것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선동이나 구호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선진국의 시민답게 내가 찍는 한 표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국회의원을 뽑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 운용의 큰 틀인 입법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말고도 지역발전과 화합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제 일곱 명의 후보들이 후퇴할 수 없는 출사표를 던진 만큼 시민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과연 이런 역할에 적임자인지 제대로 살펴 보아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서기 앞서 청정한 마음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 앞으로 일주일은 그래서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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