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무너졌다 보수했다를 반복하고 있는 원적산봉수대에 대해 영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기념물 제118호인 원적산봉수대(상북면 석계리 산20번지)는 석축이 자연석으로 쌓아올려진 형태여서 강풍과 폭우 등 자연현상은 물론 등산객의 접근으로 인해 쉽게 무너져 해마다 보수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1년과 2012년 석축이 무너져 보수했으며, 올해도 보수예산 4천만원이 책정돼 있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해마다 무너져 수천만원씩 들여 복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봉수대처럼 굳이 자연석을 고집하지 말고, 일부 백시멘트 등을 쓰더라도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우 문화관광과장은 “경남도 문화재위원의 의견을 받아야겠지만 영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적발되면서 박정문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이 18일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1천30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772곳에서 1천346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양산지역에서도 28건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8천300만원에 이른다.<본지 481호, 2013년 6월 4일자> 박 의원은 “무엇보다 깨끗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13건이나 나오는 등 문제가 많다”며 “어린이집은 불법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린이집이 암암리에 매매되면서 일종의 권리금이 5천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을 철저히 교육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집 부정 운영과 불법 매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양산은 2009년부터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를 풀어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어린이집 숫자가 많아지면 시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에 따른 좋은 보육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영근 복지문화국장은 “규제 완화는 시장경쟁 원리와 보육의 질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며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인가? 무리하게 법률을 짜 맞춘 위법 행정인가?” 양산시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이하 양평원)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센터 등 국가기관의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운영과 용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한송예술인촌 내 국가기관의 교육시설인 양평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불법적으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하북면 초산리에 있는 한송예술인촌은 국비 4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20억원이 투입돼 2007년 11월 준공했으며, 양산시는 양평원과 협약을 맺고 2011년 5월부터 예술인촌 종합전시관 일부를 양평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ㆍ고시돼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은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문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하영근 복지문화국장은 “양평원 유치 당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준공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술인촌 내에 유치한 것”이라며 “양평원을 계속 임시로 예술인촌 내에 둘 수 없고, 별도 건물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우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진부(무소속, 서창ㆍ소주)ㆍ정경효(새누리, 상북ㆍ하북)ㆍ김종대 의원이 신도시 7호 근린공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센터 용도(디자인센터가 공원시설에 해당하는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적절(현재 양산시 소유가 아닌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것)성에 대해 지적했다.<본지 483호, 2013년 6월 17일자> 이에 대해 ‘무리한 법률 해석인가’, ‘적극적인 법률 해석인가’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칫 이들 사업이 위법이라고 결론 나 원상복구 등 조치가 내려질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혼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양평원이나 디자인센터 유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양산시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피해는 보는 것은 물론, 사회적 손실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이 양산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 강한 평생학습도시’에 대해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혹평했다. 18일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교육이 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치중해야 하는데, 양산시는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이 없다”며 “학력평가 결과 초등학교는 도내 중위권, 중ㆍ고등학교는 밑바닥 수준이 양산시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학력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열의가 있어야 하지만 교사의 사기 향상도 중요하다”며 “여러 교육 주체의 열의와 사기 향상을 위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도 교육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교육체육과는 지난해 국비 확보를 위해 동계훈련스포츠파크 조성, 인공암벽경기장 설치, 양산시야구장 건립, 실내ㆍ외 인공암장 설치, 양산레포츠공원 조성, 상ㆍ하북 공공도서관 건립, 어린이야구전용경기장 건립, 물금야외수영장 조성, 양산실내테니스 전용구장 건립 등 10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ㆍ입안했지만 결국 한 건도 확정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교육 관련 신규 사업은 계획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신규 사업을 발굴ㆍ입안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에 관한 것은 한 건도 없을 뿐 아니라 모두 시설 설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양산시가 실제 교육에 대한 정책 발굴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 상인들에게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것 아닌가?” 홍룡사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도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찰측이 이를 빌미로 시주를 받으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18일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월 초파일에 홍룡사에 갔더니 ‘부지매입비와 포장비가 없어 도로 개설이 어려우므로 시주하라’는 내용의 벽보가 붙어 있었다”며 “엄연히 전액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해주는 마당에 신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기가 찰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룡사 진입도로 정비 사업은 길이 656m, 폭 5m의 진입도로를 재포장ㆍ개설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9월 착공해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에는 국비 3억원과 도비 9천만원, 시비 2억3천만원 등 모두 6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최 의원은 “혹시 벽보를 보고 시주를 한 사람이 있다면 모두 찾아서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용우 문화관광과장은 “확인 후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며 “이런 식으로 할(시주를 받을) 것 같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창달과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된 ‘문화의 집’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18일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양산시가 상북면과 하북면, 삼성동 등 3곳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차지센터와 유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산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프로그램 기획 운영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와 보급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문화의 집에서는 요가와 재즈댄스,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서예ㆍ문인화, 수채화, 종이접기, 바둑교실, 역사논술 등 상당 부분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소규모 문화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만 가득 차 있다”며 “문화의 집을 조례에 맞게 운영하든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문화의 집 기능과 역할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용우 문화관광과장은 “되도록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문화의 집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학교는 용도와 달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18일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양산시가 교육기관에 12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2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는 양산시 전체 예산 7천억원 가운데 1.8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경기 0.82%, 제주 0.4%, 서울 0.36%, 울산 0.22%, 인천 0.21%, 경북ㆍ경남ㆍ대구 각 0.07%, 부산 0.02% 수준이다. 특히 부산시 16개 구청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이 150억원인데, 양산시가 부산시 전체와 맞먹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타 시ㆍ군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는데, 양산시는 학업 증진 프로그램보다 기초 환경개선 부분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발생한 이자에 대한 환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학교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승찬 교육체육과장은 “보조금은 사업별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지만 확인 결과 학교에서 한 통장에 모아 관리하고 있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가 기숙형고등학교인 효암고와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인 양산고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학교는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양산시와 협약을 통해 학교 프로그램과 기숙사 운영 등 교육 특성화와 다양화에 사용하는 용도로 1억원씩 지원받고 있지만, 일부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보조금이 학생들의 간식비로 사용되는가 하면, 기숙사와 관련 없는 본관 전기 보수공사 비용으로 쓰이기도 했다”며 “실태 조사 후 용도를 벗어나 사용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도난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며 양산시를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사건을 내부 소행이라고 단정했고,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집(대표 안덕한, 이하 외노집)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피해단체를 범죄단체로 낙인찍었다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4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출입해 책상 서랍에 있던 보조금 통장 50여개와 카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범인은 창원에서 2천830만원을 인출했다. 분실된 보조금은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변상 조치했다. 18일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사건 이후 양산시의 대응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해 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 단체에 다시 위탁ㆍ운영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사회단체보조금 통장에서 돈을 빼 가는 것은 내부 소행이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재위탁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이었던 이영태 경제민원환경국장은 재위탁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사후 조치가 돼가는 과정이었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 분실 사건이라고 판단해 위탁기관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 소행’이라는 발언에서 불거졌다. 외노집은 2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내부자 소행이라고 단정 지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도난사건을 공금횡령에 비유하며 단체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에 수사 내용을 질의한 결과, 범인 특성과 수법 등으로 봐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한 바 있다”며 “도난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양산시에 보고하고, 이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도난 사업비 전액을 변상하는 등 위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해당 시의원의 추정과 억측으로 단체의 도덕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자 범행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단서가 없고,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산시 이름을 걸고 금메달을 따도 포상은 없다” 양산시를 대표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 포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 선수의 경우 포상 규정은 물론 각종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현재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 국제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100만원, 은메달 30만원, 동메달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대회나 경남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30만원, 은메달 20만원, 동메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포상금 규정은 직장운동경기부에만 적용된다. 즉, 양산시청 여자배구단과 볼링단(현재 해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한 양산시 대표 선수는 대회에서 입상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8일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포상금은 각종 대회 입상을 통해 양산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인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시청 배구단에만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양산시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금메달 8개 등 최다 메달을 획득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 체육회가 그때그때 포상금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식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을 비장애인 선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비장애인 선수는 훈련비와 코치비,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선수에게는 대회 참가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장애인 선수는 훈련 공간마저 없어 창원 등 타지로 나가서 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당당하게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선수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채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9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옥문)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경숙)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기획행정위원회 한옥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는 모습.
“원도심 활성화 용역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업무 참고용에 불과한 것인가?” 양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첫 단추인 용역부터 엉터리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시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첫 단추부터 잘못 꿰다 보니 개별 사업 추진이 줄줄이 어긋난 것은 물론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앙동과 삼성동, 강서동 일원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양산시는 쇼핑문화중심공간(중부동ㆍ북부동 일원), 행정업무중심공간(중앙동 시청 일원), 교육중심공간(양산초 인근), 역사문화중심공간(삼성동 일원), 전통관광중심공간(강서동 일원)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총사업비 2천246억7천만원을 투입해 양산시 추진사업 18개와 민자사업 5개 등 모두 23개의 개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양산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차 사업,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차 사업, 2017년 이후 3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차 사업이 올해 끝나지만 계획했던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1차 사업에 포함된 9개 개별사업 가운데 제대로 추진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진행된 경제민원환경국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은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용역보고서는 나왔는데 재원조달 방안도 불투명하고, 실제 추진된 사업도 없다”며 “용역 진행을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상관 경제정책과장은 “사업이 부진한 것은 국비를 따오기 위해 정부의 2011년 상권활성화 지구 선정공모사업에 신청했으나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는 공모 자체가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안도 없고, 현재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용역보고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청사진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 사업이라도 추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경제민원환경국장은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더욱 실효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산시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9만4천497건 11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한다. 특히,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 제1기분에서 전액 부과한다.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해 연세액 10%의 감면 혜택을 받는 1만3천여대의 선납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ㆍ농협ㆍ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하면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다. 한편, 시는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문의 양산시청 세무과(392-2201~2).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종)이 행정 2명, 전기 1명, 기계 2명 등 모두 5명의 정규직 지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치른다. 최종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자격 조건은 시험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로 돼 있는 만 18세 이상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yssi sul.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전화(379-8504)로도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양산지역 검정고시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지원에 나선다. 양산지역에는 오는 8월 6일 치러지는 2013년도 제2회 중입ㆍ고입ㆍ고졸 검정고시 접수처가 없어 수험생들은 원서접수를 위해 인근 김해교육지원청이나 부산광역시교육청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서를 대신 받아 인근 접수처에 단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정고시 접수 공통서류는 증명사진(3㎝×4㎝, 3개월 이내 촬영) 2매, 최종학력증명서(제적증명서 등), 신분증이며, 접수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다. 단체접수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372-2000)에 전화로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두드림ㆍ해밀 사업을 운영하며, 연중 검정고시 수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검정고시 수업을 진행하는 스마트교실은 양산지역(월~금, 10:00~12:00)과 웅상지역(화~금, 14:00~16:00)에서 진행되고, 온라인강의도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업중단청소년(만13~15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소방본부와 양산시는 응급의료상담 및 병원ㆍ약국 안내, 응급처치 지도 등의 업무를 해오던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번호인 ‘1399’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돼 오는 22일부터 폐지되고, ‘119’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응급의료체계가 의료정보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던 1339와 현장출동과 응급처치, 긴급이송 등의 역할을 하는 119로 이원화돼 의료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339가 119로 통합 운영되면서 의료상담이나 의료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긴급출동과 이송 등의 일원화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심정지나 응급환자 등의 소생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주) 모락스와 남양매직(주)이 2013년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과 안전관리능력을 높여 민간자율안전관리체제를 유도하고, 관계인(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통해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평가지표인 안전관리분야 37개 항목, 소방시설 유지관리분야 21개 항목, 안전경영시스템분야 19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양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통해 건축물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2년이 지났지만, 성과는커녕 존재 자체를 아는 시민도 많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양산시는 지난 2011년 7월 11일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시민 참여율이 낮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열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2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설문지를 통한 온ㆍ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했으며, 11월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재했다. 인터넷을 통해 59명이 참여했고, 설문지를 통해 352명이 참여하는 등 모두 421명이 설문에 응했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설문 조사가 이ㆍ통장단 회의 때 의례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인터넷 설문조사 역시 별다른 홍보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것”이라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시행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주민에게 양산시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추상적인 항목으로만 설문조사를 진행해 판단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례 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와 협의회, 연구회 등의 설치 여부를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정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표준조례가 내려왔을 당시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산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탓에 조례의 문제점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시민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14일 행정국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시에 앞서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보주체인 시민의 사생활보호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때 시민의 안전이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CCTV 설치 장소와 시기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처벌 규정 등도 마련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의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양산시의 지역적 특성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종합운동장에 입주한 사회단체 퇴거와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 사회단체는 종합운동장에서 쫓겨날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2011년 9월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종합운동장 임대 사무실에는 체육 관련 단체만 입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당시 입주해있던 13개 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 양산시가 올해 2월까지 유예기간을 줬고, 양산여성회와 대한조수보호감시단, 경남동부환경기술협회,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등 4개 단체가 퇴거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바르게살기운동과 양산성가족상담소,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민주노총,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신장ㆍ지체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12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레슬링 등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체육 관련 단체가 많은 만큼 조례가 개정되고,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서 사회단체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예기간 동안 퇴거한 사회단체와 버티고 있는 사회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항간에는 힘없는 단체만 쫓겨나고 힘 있고, 회원 수가 많은 단체는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립 여건이 안 되는 사회단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관변단체는 어떻게든 사무실을 마련하겠지만 성가족상담소와 외국인노동자의집 등은 종합운동장에서 나가면 다른 사무실을 임대할 전세금을 구할 길이 없다”며 “행정과와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등 해당 사회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종합운동장 주차장이 대형차량의 상습 불법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출입구 차량 통과높이 제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는 ‘대형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에도 대형차량이 밤샘 주차하면서 일반 차량의 시야를 가려 인명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덤프트럭 등 공사장을 운행하는 차량이 돌과 흙 등 적재물을 떨어뜨려 주차장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12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트레일러와 관광버스, 화물차량이 버젓이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체육행사가 열리는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민이 불편해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숭우 종합운동장팀장은 “대형차량의 경우 차고지증명을 해야 하는데, 편법으로 차고지증명을 하거나 도심과 인접한 종합운동장에 불법 주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출입구 통과높이를 제한해 대형차량의 출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달 초 필요 예산이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